'한국 경기침체 예상보다 심각' - IMF

[사진:지금의 한국 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 5만원짜리 지폐 발행은 주가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물가상승도 예측됩니다그리고 한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4%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경제가 적어도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이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4%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해 11월 전망치 2% 보다 무려 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4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 평균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IMF의 아누프 싱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 국장은 지난 해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약 5.5% 감소했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된데다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지난 해 11월 19.5 %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무려 32.8%나 크게 줄면서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소비재 판매가 7% 감소하면서 199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24.1% 줄면서 1998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업들이 생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신규 고용이 줄고 실직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1만 2천 명이나 줄어든 반면 실직자는 5만 1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IMF는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5.1 %, 2분기 -5.9%, 3분기 -5.7 %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4분기에 가서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한국경제가 올해 4분기에 회복세로 돌아서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8.2 %포인트 늘어난 4.2 %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급격하게 추락한 만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성장 속도도 그만큼 빠를 것이라고, IMF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싱 국장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전망하는 근거로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많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과 기업 부문을 지원하며, 미국과 일본, 중국과 양자 간 통화 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은 세계경제가 올해 0.5 % 성장에서 내년에 3%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것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 한국의 경제 회복도 그 만큼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02-06-voa17.cfm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한국 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한일해저터널투자(부산과 큐슈지역 개발) 그리고 낙동강 유역 개발

-한중 고속철도와 16차 고속도로 산업 투자 그리고 남북 도시개발과 농촌지역 정비, 신의주와 압록강 유역 개발

(신의주시는 압록강을 통해 단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둥과는 조중우의교로 연결되어 있다. 조중우의교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고 있으며 신의주을 통해 중국으로, 단둥을 통해 북한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의주시는 중국과 연결된 몇 개의 다리가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