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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만명이 거주하는 평양시에서도 수평적권력교체 선거혁명 가능할까요 본문
Guide Ear&Bird's Eye/한국전쟁과 유엔군 16개국 자료 발굴
308만명이 거주하는 평양시에서도 수평적권력교체 선거혁명 가능할까요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6. 10:01(사진-평양시) 3월 8일 북한에서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308만명이 거주하는 평양시에서도 수평적권력교체 선거혁명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정부도 중국식 모델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정부처럼 토지이외 주택이나 아파트,건물(빌딩), 자동차, 개인저축(현금보유),상가등 모든 재산을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중국처럼 국가 최고기관장 임기를 중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나 총리, 군사위원장,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모든 기관 최고기관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국방위원장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총리등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규정하여 국가권력기관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 피조물, 개인의 사병집단(군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국가지도자들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것이 남북통일이나 동북아평화와 남북전쟁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한 중국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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