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한 아동인권 개선 위해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 심의를 받은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심의이다. 북한 정부대표단은 이번 심의에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린이들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 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해왔다"고 밝히고 "국제적 협조의 혜택은 어린이들에게 우선으로 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측은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의 투명성 부족, 내용 부실, 기초 데이터 수집.종합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사회 활동 부재 등과 여아및 장애아동,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의 자녀 등에 대한 차별, 국방 예산에 비해 아동 예산의 상대적 경시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아동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일이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앞서 두차례 심의에서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유아사망률 증가, 아동체벌, 장애아동 차별, 아동의 교육.의료 관련 예산 감소, 시민단체의 저조한 참여도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저신장.저체중 상태이며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나 빈혈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영양부족과 이에 수반된 신체 및 지적 장애는 북한의 향후 개방 여부나 남한과의 통일에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며 통일 후 남한이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상황이 이러하니 국제사회는 국가간 이해 관계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나서야 한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지원품 전달 과정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품이 평양 등 일부 지역과 특권층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영양 비스킷, 교과서 등 인도적 지원품의 분배가 지역적, 계층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량의 의약품이 밀거래 루트로 조직적으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한 학교의 과다한 잡부금 요구와 관행적 노동 착취, 협동농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아동 노동력 동원, 만 16세부터 조기입대 사례, '소년병'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황, 아편재배 동원,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에서 출생한 아동 처우, 탈북 가족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감시와 추궁, 아동수용시설인 구호소의 열악한 생활 등을 거론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에 앞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우리나라 아동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문제를 제기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크지 않고 약할 때 가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북한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북한이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니 국제사회는 이를 지켜보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아동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아동인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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