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육지 국경선 획정 문제에 마침표

중국과 베트남이 육지 국경선 획정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경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빚었던 두 나라는 어제(31일), 측량 작업과 경계비 설치를 위한 9년 간의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육지 국경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를 둘러싼 해상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 이연철 기자, 그동안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국경선 획정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 네, 지난 1991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과 베트남이 육지 국경선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지난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구엔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국경 협정문에 서명했는데요, 거의 20년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캄 장관은 1천3백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선을 둘러싼 1백여 년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탕 외교부장은 그 같은 합의가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의 지역 평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때 양측은 2008년 12월31일을 마감시한으로 설정했는데요, 그 후 지난 9년 동안 측량 작업과 국경을 표시하는 경계석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시한인 지난 31일 하노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체 육지 경계선 획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발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진행자 =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당연히 작업 완료를 환영하고 있겠죠?

이= 그렇습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베트남 측 수석대표인 부 둥 외교차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일은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과 베트남이 현대적 국경 표지로 국경선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국경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베트남과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와 무역, 투자, 하부구조 건설, 관광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두 나라가 30년 전에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치렀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육지 국경선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이= 그렇습니다. 다음 달 27일은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해 약 한 달 간의 전투가 벌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당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약 4주일 만에 갑자기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국경지역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두 나라가 전쟁의 한 원인이었던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1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금은 서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잡은 두 나라는 2010년까지 교역액을 1백5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육지 국경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지만, 해상 국경선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난사군도가 바로 분쟁 대상인데요, 중국 하이난에서 남쪽으로 3백36킬로미터, 베트남에서 동쪽으로 4백45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40여개 섬과 암초의 군도를 놓고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두 나라가 이처럼 난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을 계속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네, 난사군도에 매장된 2백30억t에서 3백억 t에 이르는 석유자원 때문입니다. 또한, 난사군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에 난사군도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 해상충돌이 벌어졌고, 1992년에 중국이 영해법 제정을 통해 난사군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면서 베트남 등 관련 국가들과 국제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3월에는 베트남 무장선박이 중국 어선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중국 해경 경비정이 베트남 어선에 발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일단 지난 해 10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난사군도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해 분쟁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국 간 자원 개발이라는 전략이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중국과 베트남이 육지 국경선 획정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01-01-voa14.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