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서 북한 해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일련의 핵 검증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7년에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따라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션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보여준 협력에 따라, 이날 아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이같은 조치는 라이스 장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6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달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등 미-북 간의 회담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강도 높은 협의 끝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한 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검증안을 받아들여야만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핵 사찰단의 영변 핵 시설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 검증합의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앞서 북한이 신고한 모든 시설, 또 신고하지 않은 장소의 경우 양 측의 동의 아래 핵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검증합의는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과 우라늄 농축활동, 핵 확산활동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라이스 장관과 부시 대통령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한 일본정부와 밀도 높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일본은 이같은 합의가 6자회담 차원에서 문서로 공식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핵 검증합의가 6자회담에서 채택될 것이라며, 수주 안에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지체 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데 반대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앞서 10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영변 등에 대한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이번 조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의원은 북한이 검증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그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제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을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료 전 북 핵 합의 2단계를 마무리 짓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북한은 약속을 위반하면 언제고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 실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1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핵 장치를 만들 지 못하도록 하는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북미 양자간 뿐만 아니라 다자간 다른 제재가 많이 있어서 이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리게 된 가시적인 혜택으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들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제도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상의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재들 중2000년에 제정된 '북한,이란, 시리아 확산금지법(INKSNA)'과 2006년에 제정된 '북한 확산금지법'등은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들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6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장치 폭발 실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따라서 이러한 여타 제재들에 근거해,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발효되더라도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등 물품의 북한 수출에 대한 승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자체 웹싸이트에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으로의 첨단 물자와 장비 반입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임기 종료 전 북 핵 문제를 일정 수준 매듭 지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단지 임시 방편(stop gap)일 뿐이며,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북핵 협상에 더 이상의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북한 당국과 부시 행정부의 주파수가(wavelength) 맞지 않았다"고 스트로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6자회담 2.13 합의 상의 2단계 조치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가 일정 부분 매듭을 짓고 차기 정부에는 숙제를 남기지 않는 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나머지 임기 동안 검증팀이 북 핵 시설을 방문하는 정도의 진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3단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언제라도 되돌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여부가 미국 대통령의 자유 재량이라는 점, 또 명단 삭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도구라는 점을 말과 행동을 통해 명백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도 앞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을 기만하면, 풀었던 제재를 다시 가하고, 새로운 제재도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번 조치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으며 잠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북 양국이 반 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조만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한층 더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