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錢면제 無錢복무”…북한 병역 비리 만연

북한군 내부에서 병역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인들과 군관들 사이에 돈으로 제대 허가를 사고 파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생활곤란’, ‘감정제대(의가사제대)’, ‘영예군인’ 판정 등 제대 요건에 맞춰 제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산에 기지를 둔 407군부대에서 복무하다 ‘가정생활곤란’으로 제대한 김수철씨는 2005년까지만 해도 북한돈 20만 원가량에 군에서 제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만원(200달러 가량)은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제대된 건 아니고요. 내 문건이 어떻게 됐냐면 어머님 한분 계시는데 심하게 앓는다, 밥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제대되어 밥해주고 병간호 해주는 걸로 해서 제대된 거지요. 제가 20만원 조금 넘게 냈는데, 지금은 60만 원 정도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 씨의 어머니는 군대 나간 아들이 금강산 발전소에 나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영양실조에 걸리자 제대시킬 결심을 하고 여단 대열과장을 만나 제대시켜 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군 입대와 제대를 관할하는 여단 대열과에서는 김 씨와 같이 조기제대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건에 ‘가정생활곤란’으로 만들어 제대시켰다고 합니다.

‘가정생활곤란’ 제대란, 완전히 제대하는 게 아니라, 병자가 좀 나으면 다시 부대로 재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북한군에만 있는 독특한 제대규정이라고 김씨는 말합니다.

“대열참모거둔요. 그 사람이 대대에 쏘고(내려보내고), 여단에 문건을 올려 보내서 제대시켜요. 원래 규정에는 6개월이 지나 부모님이 완쾌되면 다시 부대에 재편성 되어 들어가야 되요.”

한편, 군인들의 감정제대와 영예군인 판정을 해주는 군단급 군의소 법의과의 군의들은 제대를 신청하는 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의 감정을 해주고 있다고 4군단 군의소에 근무했던 의사출신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법의 감정에 있다나니까, 감정서 영예군인 감정제대 같은 것을 하거둔요. 감정 1건 하는 것도 100달러 200달러가 작거든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200달러는 내야하고 환자인 경우에도 100달러 50달러는 내야 감정제대를 시키거든요.”

영예군인 판정도 돈으로 거래되고 돈이 없으면 제대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북한군 현실이라고 이 탈북자는 말합니다.

“영예군인증도 몇 부류인가에 따라서 얼마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영예군인증을 발급하자면 감정과 제대될 때도 돈 내고, 부류 높은 것을 받자고 해도 돈을 내야 영예군인증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암만 환자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감정제대를 받을 수 없거든요. 무조건 군사복무를 하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은 2005년에 90년대 중반 대규모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아사하면서 생긴 세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7세 이상 남자는 무조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서 ‘의무병역제도’로 바꿨습니다.

감정제대, 생활제대(처벌제대) 등 만기 전 제대자들도 완치되거나 결함을 고친 후에는 반드시 복무하던 부대에서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루한 군대복무를 기피하려는 군인들이 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대 감정을 해주는 지휘관들 사이에 부패 고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