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분석(NHK)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국가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가게야마 히데요, NHK 해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일본인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가 진전되어 북한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움직임은 사실상 현 단계에서 북한은 더 이상 테러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보증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6월에 열린 지난 번 북일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비교하면 일보 진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몇번이나 속아온 것을 생각하면, 단지 입으로만 약속한 것만으로는 진전이라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재조사한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제제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납치 문제가 진전됐다고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재조사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제제 해제 방침을 결정했고, 미국이 테러 지원국가 지정 해제에 나서는 것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막지 못한 후쿠다 정권의 약한 태도에 강한 비판이 나올 것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최우선 사항은 핵 문제로, 일본의 납치문제는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마지막엔 일본의 경제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카드를 최대한 이용해,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한 6자회담의 출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을 포함해 모든 관계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지, 그것이 앞으로 납치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게야마 히데오 NHK 해설위원의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