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거 테러 사실부터 인정해야

북핵 협상 진전과 때를 같이해 북한이 자진하여 반테러 책임을 결의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일 북한 외무성은 ‘정부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테러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핵 문제와 줄곧 연관시켜오던 북한이 북핵 실무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성 김 미국무부 한국 과장의 방북날짜에 맞추어 발표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성명은 테러 국가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및 생화학, 방사성 무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설비 또는 기술이 테러분자와 그 지원 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북한이 제시한 내용들은 미국이 테러 국가들로부터 가장 우려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테러국가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극성일까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테러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살아왔습니다.

국제금융조직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적성국 교역 법에 따라 다른 나라와 무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낙후해진 것도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비행기 폭파사건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테러국가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지난 5월 1만8천 페이지에 달하는 핵관련 기록을 미국에 제공하는 등 대단한 열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 김 한국과장의 평양행도 북한에 성실한 핵 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테러국가 해제를 당면한 외교 목적으로 설정하고 테러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에 앞서 과거 테러 사실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먼저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칼-858’기 폭파사건부터 시작하여 버마의 ‘아웅산 묘소폭파사건’도 인정하고 성실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테러행위로 희생된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반성과 사과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희생된 수백 명 생명의 곡성을 외면하고,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든 미국과만 어물쩍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고 국제사회와 거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테러사실을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고려할 만큼 북미관계는 진전되어 왔지만, 그때 기회를 놓쳐 8년이라는 시간을 미국과 핵문제로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그 8년 세월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 고립 속에 경제가 거의 붕괴됐습니다.

더는 북한 주민들을 배 곯리지 않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