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비밀 외교자금 X-파일 공개되나

타이베이=연합뉴스) 이상미 통신원 = 대만이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과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비밀 외교기금 '국무기요비' 지출내역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천 전 총통의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최근 총통부에 과거 천 전 총통이 1급기밀로 묶어놨던 국무기요비 문서의 등급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만 일간 자유시보(自由時報)가 28일 보도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이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와 관련된 영수증, 문서, 기록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관련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일에 싸여있던 대만의 비밀 외교공작의 일부 실상이 공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자신이 정한 절대기밀 문서들이 일부 공개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천 전 총통은 "과거 정부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심사하고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기밀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헌정 통치에 부합하느냐"며 불쾌해 했다.

   임기 만료와 동시에 면책특권이 상실된 천 전 총통은 곧바로 검찰로부터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에 대한 피고인 통보를 받아 대만 역대 원수 가운데 피고인 자격으로 전락한 최초의 총통이 됐다.

   `국무기요비 사건'은 2006년말 천 전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가 2002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무기요비 1천480만대만달러를 영수증 처리 없이 부정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것을 말한다.

   yunf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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