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정권, UN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참여할 듯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북한의 인권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이라는 제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주도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백1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2개국은 반대, 한국을 비롯한 59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과거 3년과 비교해 볼 때 찬성표를 던진 나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몇 가지 진전된 성과를 처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큰물 피해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한 점이 결의안에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의 기본내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을 비롯해 탈북자에 대한 처벌,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 제한, 여성 인신매매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기권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 또는 불참하다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뒤 이번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권은 현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대북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널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당선 이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인권에 관한 문제는 역시 피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차기 정부는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상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보수성향의 이명박 당선자는 남북 문제와 관련한 모든 정부 요직에 보수적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해온 인사들을 기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마찰을 줄이고 남북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플레이크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비정부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도 이명박 당선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충족시켜야 할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때 인권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인권 문제만 중요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벡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며,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균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도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주 제기하는데도 북한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마당에 이제는 북한이 국제규범에 순응해야 할 것이라고 플레이크 소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