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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부패예방국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짐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국가 부패예방국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짐

CIA bear 허관(許灌) 2007. 9. 16. 22: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국가 부패예방국이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진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국가부패예방전문기구인 국가부패예방국이 13일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이며 감찰부 부장인 마문여사가 초대 국장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는 이 날 있은 보도발표모임에서 국가부패예방국은 국제적인 유익한 경험을 적극 참고로 하여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과 구속을 중점으로 효과적인 조치로 권력람용을 방지하며 전사회적범위에서 부패를 예방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면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국공산당은 영도간부의 염결자율, 규율과 법을 위반하는 안건을 엄숙히 처리하며 부문과 업종의 부정행위를 바로 잡는 3가지 반부패사업을 확립해 비교적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정부의 부패를 반대하고 청염을 제창하는 사업이 부단히 추진됨에 따라 부패를 예방하는 사업은 부패를 반대하고 청염을 제창하는데서 갈수록 돌출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마문국장은 보도발표모임에서 국가 부패예방국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산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문 국가 반부패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부패를 예방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며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합니다. 이것은 부패를 예방하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서 소요한것이며 유엔반부패공약을 실시하는데서 소요한것입니다.>

<유엔반부패공약>에는 여러 체약국들이 자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를 예방하는 기구를 하나, 또는 여러개를 설치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이 기구는 독립성을 가지고 직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12월 <유엔반부패공약>에 체결했습니다.

국가부패예방국 부국장 굴만상에 의하면 국가 부패예방국의 창립은 동의가 제기될때부터 올해 5월31일 정식으로 비준될때까지 4년남짓이 결렸다고 하면서 그 주요한 직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국의 부패예방사업에 대한 조직과 조율, 종합적인 계획, 정책제정, 검사지도를 책임지며

둘째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구와 기타 사회조직의 부패예방사업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셋째 부패를 예방하는 국제협력과 국제원조를 담당합니다.

굴만상은 인원과 자금의 다국적 유동이 날로 빈번해지는 세계화배경에서 많은 부패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제적 협력과 국제적 원조를 강화하는 것이 이미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중용한 수단으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 부패예방국이 질머지고 있는 부패예방에 관한 국제협력측면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공약의 기본틀내에서 우리 나라 대외사업의 소요와 질머지는 국제적 의무에 근거하여 국외 부패예방의 경험을 참고로 국내 부패예방사업을 개진하며 우리 나라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지구와 외국의 기술적 지지와 관련 도움을 쟁취하며 개도국들의 부패예방사업에 힘이 자라는대로 원조를 제공하며 국제기구와 관련 나라들과 적극적이고 온당한 정보교류를 전개하며 여러 가지 국제내왕에서의 부패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나라의 형상을 수호합니다.>

국가 부패예방국 마문국장은 조직조율기제를 건립하고 부패가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부패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대책을 제기하며 부패를 예방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창신하고 완벽화하며 전 사회적 범위에서 부패를 예방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 부패예방국의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각지역과 각부문이 부패를 예방하는데서 쌓아올린 사업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국제적인 유익한 경험을 적극 참고로 하며 부패를 예방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할것입니다. 우리는 권력행사에 대한 감독과 구속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효과적인 조치로 권력람용을 방지하며 부패문제의 발생을 최저한도로 억제하기 위해 힘쓸것입니다. >

지금까지<<중국 국가 부패예방국이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진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http://korean.cri.cn/740/2007/09/13/1@1059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