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한국이 서해침범’ – 물리적 충돌 경고(미국의 소리)

북 핵 ‘2·13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주변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한국측이 서해 침범을 계속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측이 서해 침범을 계속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요즘 서해상에서 남조선(남한) 군부 호전광들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듯이 군사적 도발이 잦으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령관에 의해 그어진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해군사령부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에 의한 영해 침범을 주장하면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서해의 “공정한 해상 분계선” 설정을 요구하면서 “다시 서해상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 시기의 서해교전과는 대비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도 “도발자들은 연평도를 비롯한 조선 서해의 5개섬 수역에 매일같이 전투함선을 들이밀며 우리 인민군 해병들의 인내성을 자극하고 있다.”며 “해마다 이맘때면 남조선 호전 세력의 도발로 이 수역에서 쌍방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곤 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심각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북한측이 거론하는 ‘북방한계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북한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입니다. 북한측이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엔사는 2년여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실패하자 양측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서해상에서 한국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해·공군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한국측이 북한측의 영해와 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이에 따라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거의 20여 년간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북방한계선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실제로 지난 1959년 11월3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도 현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는 등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측이 최근 들어 ‘북방한계선’을 문제삼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은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남북 협상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지난 5월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해상충돌 방지 대책과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북방한계선’ 대신에 남북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측은 서해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남쪽에는 북방한계선이 있고 북쪽에는 해상경계선이 있는 만큼 새로운 선을 만들어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에 앞서 제3차 장성급회담때부터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4차 회담에서는 등거리 원칙,공정성의 원칙,합의의 원칙,자연연장의 원칙 등 해상경계선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까지 제시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측의 거듭뒨 경고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측 함정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해군사령부의 ‘담화’에 대해 “북한 해군이 ‘NLL’과 관련해 강경한 성명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현재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한국 정부는 ‘북방한계선’ 문제가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상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 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연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논의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원칙적 합의가 돼 있고 그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장관급회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논의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