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한국에 공중레이저요격체제(ABL) 배치 주장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관한 미 정보기관들의 공식 평가가 2001년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에서 최근엔 '최소 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종합해 지난달 3월 나온 최고 정보평가서인 '국가정보평가(NIE)' 는 2006년 10월초까지 "북한이 최대 50kg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해 냈을 수 있고, 이는 최소 6개의 핵프로그램에 충당할 수 있는 량"이라고 밝혔다고 칼 레빈 미상원 군사위원장이 24일 청문회에서 밝혔다.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레빈 위원장은 이는 중앙정보국(CIA)이 2001년 내린 공식 평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2.13 합의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량을 50kg으로 추정하는 것도 이러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청문회에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평택 미군기지 사업에 대해 "한국이 60억-70억달러나 쓰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드는 매우 좋은 협상 타결"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측은 우리가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 쓰는 것을 허용키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가족 동반없이 1년으로 돼 있는 주한미군의 순환 복무주기를 유럽주둔 미군처럼 가족이 동반하는 3년주기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한국측이 민자로 지어주는 주택과 숙소를 빌려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 증액예산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이 방식은 15년간 임대차하는 조건이므로 "16년째부터는 임차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우리가 100년을 있어도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13합의의 1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시한을 넘겼지만 "방코 델타 아시아(BDA)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좀더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북핵문제 해결 전망을 "최소한 50대 50, 아마 그보다 많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지만 "최종비행 단계, 즉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화학탄두라도 실려 있다면, 위협이 광역화할 수 있다"며 발사단계에서 공중으로부터 레이저를 쏘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요격체제(ABL)를 한국에 배치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에반 베이 의원은 "미국은 여러가지 대북 압박을 높이려 하는데 한국 정부는 다소 다른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이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상원의원들의 평가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벨 사령관은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를 한국의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나, 그 정책이 의원이 말하는 문제들과 충돌할 경우 한국측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의 동맹은 매우 긍정적으로 행동했으며 미국과 밀접하게 발을 맞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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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벨사령관 발언에 `유감' 표명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측에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벨 사령관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발언의 내용도 균형잡힌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벨 사령관이 우리 측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청문회 자리에서 재배치 재고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벨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0대 50 부담원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안되면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회계상 조치를 건의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고' 발언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위비가 책임성있게 집행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개선하는 어떤 조치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1월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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