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에 화상상봉 물품경비 40만 불 전달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에 화상상봉 물품경비 40만 불 전달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9. 21:23

 

남북 이산가족이 화상상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 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남한정부가 6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한 통일부는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화면으로 만나는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5일 북한의 화상상봉관(센터) 설립을 위한 물품 구입경비를 들고 대북 수해 복구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타고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한 즉시 4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전달된 미화 40만 달러의 현금은 평양에 건립하는 화상상봉관(센터)에 설치할 LCD 모니터 다시 말해, 상봉장면을 볼 수 있는 화면수상기 장치와 컴퓨터 그리고 북한 측 이산가족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 10대와 승용차 6대 등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남한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 현금을 공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한정부는 LCD 모니터 등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현금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LCD 모니터와 컴퓨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선 화상상봉 물품경비 구입을 위한 대북 현금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응징차원에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어 이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성격을 띠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남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현금지원을 놓고 남한 정부가 그 동안 북한 측의 자금전용을 우려해 직접 현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남한 정부의 현금 지원방침이 최초 발표된 지난달 12일 성명을 통해 “핵개발 전용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물자까지 중단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볼모로 잡겠다는 무모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현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북한 측이 통보하기로 했고 현장 확인도 보장했다면서 전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 2007 Radio Free Asia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관광단, 평양 아리랑 축전 관람  (0) 2007.04.13
북한 사진 자료  (0) 2007.04.12
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 `3단계 평화통일론' 제시..한미동맹 강화위한 新안보선언 제안  (0) 2007.04.09
"김창수 전 행정관도 북 주민접촉 신고안해"  (0) 2007.04.08
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 4월 6일 서울 도착  (0) 2007.04.08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R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