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자금, 홍콩은행 통해 송금하기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 왔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돈 2천5백만 달러를 홍콩에 있는 은행을 통해 북한에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중앙일보가 6일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이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보낸 뒤, 북한에 송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자금을 중간에서 받아줄 홍콩 은행은 중국은행 홍콩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을 모두 중국은행으로 보내기로 지난달 이미 합의했으나, 중국은행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돈을 받아줄 경우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타협안으로 중국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받은 북한 돈을 북한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제3국 은행으로 다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마땅한 제3국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재무부 대표단을 지난주 중국에 보내 해결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다니엘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이끄는 재무부 대표단은 지난 2주간 중국 외교부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관리들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재무부 대표단이 13일간의 협의를 끝내고 6일 중국을 떠났다면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조만간 중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연합뉴스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했으며 현재 북한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에는 불법자금의 송금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중국은행측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해서 송금하는 방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법자금은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송금하고, 불법자금은 미국 금융기관이 `국제금융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붙여 천천히 보낸다는 구상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한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다음주 초쯤 모두 해결되더라도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약속을 제때에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약속한 조치들을 취하더러도, 4월14일이라는 당초 시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60일 안에 1단계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중유 5만 톤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0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열린 6자회담을 중간에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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