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선 정권전복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있어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의 석학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노력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역사학과 교수 - RFA PHOTO/김나리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역사학과 교수는 27일 주미 남한대사관의 홍보원(KORUS)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인권은 과거나 지금이나 끔찍할 정도로 처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특히 1990년대 말 북한의 인권상황은 주민들에게 배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이어 식량난에 따른 인권 상황에 대해 전세계 도처에 끔찍한 곳이 많은 데도 유독 북한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커밍스 교수는 북한의 영양실조율과 발육부진율이 90년대 후반 37%에서 38%까지 치솟았지만 인도의 경우 영양실조율은 해마다 약 45%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전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경우도 북한과 비슷한 36%에서 37% 정도의 영양실조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굶기는 상황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 전략도 없이 떠벌리기 좋아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밍스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안을 했습니다.

Cumings: (You have to find a way to press N.Korean human rights so that it works, it's progressive and it helps the people that are targeted, rather than to try to overthrow the regime or cause it collapse, that's not gonna happen...)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든지 붕괴를 야기하는 방안에 대해 궁리하기 보다는,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전복되는 일은 제가 볼 땐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커밍스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Cumings: (You have to have very serious minded approach toward N.Korea. And I think South Korea is way ahead of the US in the way they are approaching all these problems including human rights. South Korea shouted itself hoarse for 40 years about how awful North Korea was...)

"북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제 생각으론 남한이 미국보다 북한의 인권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앞섰습니다. 남한은 지난 40년간 목이 쉬도록 북한을 끔찍한 나라라고 떠들었죠. 그러나 오늘날 남한은 북한을 악한 국가로 비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이어 국제적인 카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가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감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북한 내에서 활동을 벌이는 카리타스 직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험담하고 비판하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히 자신들이 해야 할 구호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인권운동에 정치적 목적이 가미되는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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