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자료)

南朝鮮 民族解放戰線 準備委員會 事件

 

  1979년 10월 9일 구자춘 내무장관은 “북괴의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혁명 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불법불온단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64년의 人革黨, 74년의 民靑學聯사건의 배후 조종자였던 李在汶(45)을 총책으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자등이 핵을 이루어 점조직 방식으로 그 동안 74명을 포섭, 학원가를 중심으로 시중에 침투해 반정부투쟁을 표방하면서 사회변란을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괴의 통일노선을 지향했다”라고 하면서 덧붙여 “74명의 계보를 파악하고 20명을 검거했다.”발표했다. 54)

   박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이 사건은 소위 ‘공안사건’으로 치부되어 수차례에 걸친 정치범과 양심수의 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고, 인권단체에서도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만큼 남민전 사건은 민감한 주제와,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힘겨운’ 사건으로 다가섰기 때문이다.55)

  본 발제에서는 남민전 조직활동, 노선 및 이념적 성격을 살펴보고 남민전의 발생 배경원인과 남민전이 갖고있는 사회운동사적인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남민전의 조직노선과 조직 활동

   남민전 조직화의 주요계기가 된 유신의 폭압적 정치는 긴급조치 9호 및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합법운동의 공간은 완벽하게 배제되었고 변혁적 운동이 비합법 지하운동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56)

   남민전의 경우 초기의 조직결성에 대한 준비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조직준비 과정에서 김병권이 남민전의 강령 및 규약 초안을 소지하고 있다가 반공법으로 구속되는 바람에(76년 초) 조직결성은 이재문과 신향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며 곧이어 중앙위원으로 안재구가 참여하게 된다.(76.9) 그 후 이해경이 후보중앙위원으로 보강된다.(78.4)

   남민전의 조직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위조직의 결성시도 과정에서 1960년대부터 제기된 조직노선 논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지하 저항운동세력 사이에서는 사회성격이나 변혁의 성격, 모순구조의 인식 등으로 말미암아 전위적 지도조직 건설론과 전위조직 시기상조론으로 이견이 분출된다.57) 전위조직 건설론은 4월 혁명의 좌절원인을 전위적인 지도조직의 부재에서 찾고 정치적 지도조직의 건설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면서 전위당건설론과 통일전선조직 건설론으로 대별되어 논리가 발전되어 전자의 흐름속에 제1차, 제2차 인혁당사건으로 드러나고, 인혁당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독자당 건설의 움직임은 통혁당 사건으로도 나타났다. 또 후자의 흐름은 구심을 가진 세력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남민전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58)

   남민전 조직활동의 추이를 개괄해 보면 대략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남민전의 초기 조직화가 일정하게 완결되고(75년 중반경부터 남민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는 76년 2월까지) 이해경을 지도위원, 신향식을 교양책, 이재오를 민투지도책으로 하는 민투 준비위의 지도위원회가 설치되는 시기로 남민전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남민전의 강령과 규약 및 선서문이 제정되고 발기인대회를 치름으로써 남민전 조직이 결성되고 결성추진자들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59)

   남민전은 엄격한 비합법, 비공개조직의 원칙을 견지하였고 남민전 준비위라는 명칭이 나타내듯 남민전은 전선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이었다. 남민전 조직의 발전전망은 하향식 조직방법을 통해 전선조직 자체의 확대와 건설을 도모하고, 위로는 소수핵심세력의 결집으로 정당조직을 건설하고 아래로는 대중조직을 통한 대중지도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민전은 민족민주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지도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민족민주운동의 지도부로서의 남민전과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지도부로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이하 민투, 민투는 1978년 6월 한국민주투쟁국민연맹으로 전화)라는 이원조직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60)

   남민전이 비합법 전략단위로서 반제투쟁의 기본세력이라고 한다면(전략적 통전체), 민투는 그것의 하부전술단위로서 반팟쇼투쟁의 연합제(전술적 통전체)로 상정되었다.61) 당시는 유신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바, 반유신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의 이념에 공감하는 인자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된 조직이 민투였다. 그리하여 남민전 관련자들은 남민전을 ‘야간사령부’라고 불렀으며, 민투를 ‘주간사령부’고 불렀다.62)

   민투의 총책은 이해경이 맡았고, 교양책은 신향식이 맡았으며, 민투의 조직책 및 민투책은 이재오가 맡았다. 즉 민투의 실질적인 조직사업은 이재오가 맡되 ‘야간사령부’에서 파견된 이해경과 신향식이 이재오를 지원, 지도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2단계는 ‘1월투쟁’이라고 내부에서 명명된 조직의 첫 유인물 배포활동으로부터 1977년 11월 22일 남민전 골간조직인 ‘청년학생위원회(청학위)’가 구성되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남민전의 주요 조직원을 확보, 배치함으로써 간부층을 확대 양성하는 것이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청년, 학생운동 선배그룹의 일부 참여로 조직 저변확대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63)

   이 시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조직발전인 청학위의 설치는 70년대 중반 당시에 있어서, 변혁적 지향의 인자들이 청년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었고 아직 기층 민중운동 속에서 전면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남민전의 조직발전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갖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재문이 청학위의 오르그로서 직접 청학위를 맡고 70년대 초반 및 민청학련 세대들 중 일부가 남민전의 중간간부로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청학위를 중심으로 조직사업과 투쟁을 확대된 규모로 전개하여 갔다. 초기의 청학위의 지도부는 이렇게 이재문, 최석진, 박석률, 정만기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역량이 강화되어 가면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갔다.64)

   3단계는  1978년 1월의 남민전 창립 2개년사업 총괄회의에서 사업계획안이 결정되고 이에 입각하여 조직이 체계화되며, 민투 기관지인 『민중의 소리』의 창간등으로 투쟁활동이 확대되어 나간 시기이다.65)

   이시기 조직의 체계화를 살펴보면 이재문이 전체조직의 총괄 및 조직확대사업을, 안재구는 교양자료의 작성 및 회원 교양등을 맡았다. 이러한 업무분담의 결과 부서체계로 부분적으로 형태가 전환되는 식으로 조직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조직부=신향식, 교양선전선동부=안재구, 재정총무부=이해경으로 분담되었다. 또 이시기 중요한 조직적 발전으로 78년 8월 구혁신계 인사(구남로당계 및 혁신계)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제5위원회의 가동을 들 수 있다. 제5위원회의 위원장은 황금수가 맡았고, 위원들로서는 김영옥과 권오헌등이 참여했다. 제5위원회의 설치는 “혁명운동의 역량을 인적으로 집결시킨다는 의미보다도, 구혁명운동에 관여한 모든 역량을 조사 발굴함으로써, 혁명운동의 경험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각자가 확보한 역량(정치, 경제적 역량)을 변혁운동에 기여하는 형태로 묶어 세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8월에는 ‘민주구국교원연맹(이하 민교련)’창설을 시도하여 진보적 교사의 조직화 사업을 남민전의 조직사업으로 본격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66)

   또 10월에는 물질적 토대 확보와 정치투쟁의 선봉대를 창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혜성대’이다. 혜성대는‘부정축재자, 악덕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혁명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조직운영자금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정치투쟁의 선봉대로서의 훈련을 하는 행동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서기의 직접 관할하에 두었으며 79년 소수정예부대의 창설을 위하여, 전위대로 개편하게 된다. 67)

   4단계는 1979년 1월 9일의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1979년 10월 남민전 조직이 와해된 시기까지이다. 이시기는 학생층, 노동자, 농민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확대 방침이 결정되고 청년학생위원회가 보강되면서 청학위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청학위 산하 학생, 농민, 노동분야등으로 조직분화가 추진되면서 1979년 2월 민주구국학생연맹이 결성되고 1979년 8월 노동운동 분야로의 조직구성 방침이 결정되고 1979년 9월 민주구국농민연맹이 결성되었다.

   청학위를 중심으로 한 각 분야별 조직확대사업은 가장 포섭범위가 넓고 많은 인자가 확보되어 있었던 학생층의 조직화가 빨랐으므로, 79년 2월 ‘민주구국학생연맹(이하 민학련)’으로 발족된다. 이 민학련의 오르그는 최석진이었고, 초기의 지도부는 차성환(책임지도위원), 이수일(조직지도위원), 노재창(교양지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도부는 ‘땅벌 1호 작전’68)으로 인해 차성환이 은신하게 됨으로써69), 이수일이 책임지도위원이 되고, 김부섭이 새롭게 조직지도위원으로 충원되는 식으로 전환된다.70)

   또한 청학위는 78년 후반에 이르면, 인적 충원이 확대되어 분야별 분담을 세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갖추어진다. 그 결과 민농련의 결성 및 민노련의 결성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볼 때 남민전은 60년대 통혁당에 비하여 골간조직의 건설 및 분화, 외곽 방계 부문조직의 초보적인 분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조직적 분화의 정도가 일정하게 진전되었고, 특히 외부의 대중운동에 전면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나, 각계의 대중운동의 선진적인 인자들을 결집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곽방계 부문조직이 부분적으로나마 분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조직적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2) 남민전의 노선 및 이념적 성격

   남민전의 사상적 이론적 기초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정부당국의 발표자료, 공소장71)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남민전 내부 문건, 그리고 알려진 일부 법정진술등을 들 수 있다.72)

   남민전의 노선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남민전의 정치노선(사회인식, 통일인식, 정권인식), 남민전의 북한문제(남조선,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우선 남민전의 정치노선과 관련해서, 남민전 강령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일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ooo유신독재정권(박정희 유신정권 -발제자-)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73) 이는 남민전의 남한의 지배체제를 ‘제국주의적 예속하에 있는 독재정권’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신 군사정권은 그 독재적 성격으로 하여 파쇼적 정권임과 아울러 매판적 성격을 갖는 (신)식민지적 정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74)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신식민지라는 규정은 당시 반유신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많은 활동가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남민전은 식민지와 신식민지로 이어져 온 우리 역사에서 민족해방의 과제를 100년래의 민족사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었고 1980년 4월 서울 형사지법 합의 13부에 서면 제출한 이재문의 최후 진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세의 침략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에 대한 반대투쟁도 침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최후 진술에 따르면 남민전의 민족해방운동은 셔먼호에 대한 투쟁을 비롯한 양요에 대한 투쟁, 반외세 반봉건의 동학농민 전쟁 과 의병운동,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 분단시대의 민족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온 면면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75)

   이러한 역사인식하에 남민전의 정치노선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략적 목표를 반제 반파쇼, 반미 반유신 투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연합정권의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민전은 운동의 현단계를 반파쇼, 민주통일전선 운동단계로 인식하고 남민전의 실천적 활동을 반독재 민주혁명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독재정권을 타도한 후에 통일문제에 관해서 민학련의 강령 제3호를 보면 “반공교육은 체제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국민교육헌장, 충효사상, 자연보호, 새마을 이념은 유신이념 교육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강령 제 5호를 살펴보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은 팟쇼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을 해방하여 진정한 민족⋅민중의 정권이 수립되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민중의 문제이고 정권의 문제가 아니므로, 팟쇼가 무너지고 진정한 민족⋅민중의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7⋅4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발제자-)에 입각하여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인다.76)

   다음으로 법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남민전의 정식명칭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남민전 주장의 요지는 “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말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지속되어 온 민족운동의 전통과 과제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며 ‘남’은 활동범위가 남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그 과제가 민주화 운동에 있었던 민투의 조직명칭이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였다는 논리를 들었다.77)

   또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주체사상에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전사 생활규범 10조’중 제 1조에 명기된 ‘주체사상을 확립하자’는 문구78)의 경우 그 의미를 대다수가 “조직은 주체적으로 활동은 자주적으로”라는 의미로 파악되었고,‘「남민전」의 전위조직인 「민주구국학생연맹」의 강령, 규약 및 해설’ 제3과 Ⅱ.각론 1.주체성 1)주체성의 의미, 2) 주체성에 입각한 생활79),  제4과 3. 예비자 선정기준. 3)품성 ①주체성80) 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도적 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활동과 생활의 원칙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81)

   다음으로 사회운동의 현단계 인식에 대한 남민전의 입장을 살펴보면 남민전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운동’으로 파악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에서의 궁극적 과제를 ‘반제’의 실현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한변혁운동에 대한 인식과 근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민전은 남한사회 변혁의 독자적 성격에 주목하였고, 그것은 남한민중의 자주적인 힘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82)

   그러나 이러한 독자성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인 반공의식에 기초한 인식이나 남한고립적 혁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민전은 남한혁명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남한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북한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합가능한, 결정적 국면에서 결합가능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83)

 

   (3)남민전 활동의 종결

   남민전은 자체의 조직활동 과정에서 몇 차례의 비상사태가 있었다. 초기 남민전 발기자였던 김병권의 구속(1976년 초), 민투 조직책이었던 이재오의 피검(1977년 초), 안용웅의 도일과 관련된 임동규의 구속(1979년 4월)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작 남민전 조직이 와해의 계기가 된 것은 1979년 8월 ‘횃불투쟁’으로 명명한 유인물 배포활동에 대한 정보당국의 수사망에 의해서였다. 횃불투쟁은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이던 YH여공에 대한 무차별한 진압과 이 과정에서 투신 사망한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민학련 주도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이 수사망에 의해 민학련 간부가 검거되고 이것이 남민전 중앙조직의 피습으로 파급되어 광범한 정보망 속에서 지속되어 온 남민전은 중앙과 하부로부터 동시에 타격을 입고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84)

  

   (4) 남민전 활동의 평가

   남민전은 70년대 중반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구혁명운동인자들이 상당부분 참여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70년대의 사회운동이 비록 제한된 반정부투쟁이었지만 그것이 투쟁발전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70년대의 투쟁과정에서 성장한 인자들이 일정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 4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긴 기간을 통하여 선진적으로 당시의 정권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혁명적’ 반정부투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70년대 비합법 혁명 전위조직의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85)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지하당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자생적인 민주화운동가들의 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과 같은 비합법적 시기에는 강고한 지하 혁명조직만이 전체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올바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남민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실인식이었다. 남민전은 결성 직후의 시기를 준비기로 인식하고, 전면적 투쟁국면에 대비하여 정치투쟁, 무장투쟁의 힘을 축적하고자 하였으며, 공개운동으로 전환되기 까지는 선전⋅선동활동을 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을 부분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6)

   그러나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지도력을 가지기에는 포괄하고 있는 역량이 취약하였고 중심 구성원이 피신상태에 있음으로써, 신분상의 제약이 정치적 활동의 반경을 좁혀, 장기적 조직활동과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7)

   또 자금확보활동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벌과 악덕 인사에 대한 응징을 겸한 방법으로 ‘강도, 강취사건’의 형태로 ‘봉화산 작전’,‘땅벌 작전’을 행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GS작전’도 계획하는88) 등 도발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민전은 민족해방론적 관점을 재야⋅학생운동내에 끌여들였고 민족운동에 입각한 민주연합운동의 추진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고 반독재 민주화의 제한된 시야에서 전개되어온 재야⋅학생운동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민전은 민족운동론적 관점에서 통일전선운동을 지향하였다. 민족통일전선에 의해 지도되는 민주통일전선, 이것이 남민전의 정치노선이자 조직노선이라 할 수 있다. 또 인적 구성에 있어서  비록 지도부는 구혁신계적 전통위에 서 있는 인자들이었으나, 새롭게 자생적으로 성장한 세력들이 주요 구성인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좌익사건과는 상이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89)

   이러한 노선에 입각해 남민전은 고도의 정보통치라는 치명적인 제약 속에서 더구나 지도부성원이 피신상태에 있으면서도 3년 6개월이라는 지속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함으로써 80년대 지하 조직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90)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1979년 10월 9일

경찰은 1979년 10월 9일 16일, 그리고 11월 13일 3차례에 걸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여, 관련자 78명 가운데 자수 2명을 포함, 모두 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무장남파간첩도 아니며, 남파간첩과 접선하거나 고정간첩이라는 증거도 없으나, 단순한 '반체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생적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찬양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조직은 자금조달을 위해 '작전'명칭을 붙인 강도사건을 모의, 78년 12월부터 79년 4월까지 대낮에만 돈이 많은 사장집을 털거나 금방을 털기로 하여 그중 2건은 실행에 옮겼다고 하였다.
79년 10월 정치적 회오리 가운데 터져서 10·26을 거치면서 3차례 걸쳐 발표된 이 사건은 각계각층에 망라된 74명이란 규모에도 불구하고 10.26과 연이은 민주화열기에 묻혀 제대로의 관심을 끌지 못한채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다. 의식있는 젊은 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학원시위 복역자들도 많았으며, 전 「사상계」편집장 김승균, 크리스챤아카데미 간사 권영근, 문학평론가 임헌영,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재오, JOC의 박문담, 가톨릭 농민회 김종삼, 기독교산업문제연구원의 윤관덕 등 기독교민주화운동권과 관련있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80년 봄의 상황과 연이은 5·17사태, 워낙 방대한 관련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기(旗)등의 증거물품은 70년대 민주화운동권과도 쉽게 연결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거기다 구속자가족들조차 각계각층으로, 긴밀하게 연대를 갖지 못함으로써 외로운 석방운동을 벌여야 했다. 후에 그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재판과정의 문제점들을 호소하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임을 주장했으나 그때는 재판이 모두 끝나 있었다.
이 사건은 탄압이 심할수록 운동은 지하운동화할 수밖에 없고 격렬한 양상을 띠며, 4.19학생혁명 이후 만연한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이재오, 380p)
재판은 1980년 5월 2일 1심선고에서 사형 4명, 무기 4명, 징역 15년 5명, 10년이 4명등 중형차가 많은 반면 집행유예 석방자도 26명이나 되었다. 항소심 선고는 80년 9월 5일에 사형 2명, 무기 5명, 15년 7녕, 7~10년 6명, 5년 9명, 3년 12명 등이었고 집행유예는 3명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대부분 상고했으나 80년 12월 23일 전원 기각판결을 받았다. 사형이 확정된 2명중 이재문은 81년 11월 23일 옥중병사했으며, 신향식(구속당시 45세)은 82년 10월 8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신향식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이재문은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어었다.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권영근 등 12명은 83년 1월 만기석방하였고, 83년 광복절과 성탄절에 징역 5년과 7년을 받았던 12명중 11명은 형집행정지로 나왔으나 이문희(여, 구속당시 26세)는 끝내 전향서를 거부하여 복역하고 있다. 또한 전수진(여, 구속당시 26세)는 끝내 전향서를 거부하여 복역하고 있다. 또한 전수진(여, 구속당시 62세, 같은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복역중인 이해경의 모)은 징역 3년만기 전에 위암으로 출소했으나 곧 사망하였다.

<관련자>(*확인필요)
이재문(경북대 졸,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사형), 신향식(서울대 철학과 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 사형), 안재구(숙대 수학교수, 무기징역), 임동규(서울상대 졸, 무직), 이해경(무직, 69년 반공법 위반 구속, 무기징역), 박석률(서강대 졸, 무직), 최석진(한국경제개발협회 연구원, 무기징역), 김병권(69년 국보법 위반, 76년 반공법 위반 구속, 징.자7), 황금수(침술사, 징.자15), 차성환(서울농대 제적, 징.자15), 김남주(시인, 징.자15), 김종삼(가톨릭 농민징.자15회), 박석삼(전남대 중퇴), 김영옥(전 사회당 위원, 징.자10), 노재창(서울상대 졸), 임규영(경북대 제적, 회사원), 김부섭(서울공대 제적).
김홍(징.자5), 김문자(징.자2, 집유3), 윤관덕(징.자7), 박석률(무기징역), 박석삼(징.자15), 최광운(징.자5), 김정길(징.자3), 이학영(징.자5).
윤관덕(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간사, 민청학련 관련 제적 ), 최평숙(역술가), 김홍(택시기사), 김문자(파출부), 최광운(노동), 김정길(전남데 중퇴, 보일러공), 이학영(전남대 제적민청학련 관련 구속), 조봉훈(전남대), 이강(일간학습정보사 전남지부장, 73년 74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김세원(양동슈퍼마켓 대표), 백정호(경북대 중퇴, 일신학원 강사), 김특진(경북대 졸, 일신학원 강사), 김성희(경북대 졸, 78년 반공법 위반 구속, 일신학원 강사). 조봉훈(징.자8월), 이강(징.자3), 김세원(징.자3, 집유5), 백정호(징.자5), 김특진(징.자3), 김성희(징.자2), 황철식(징.자3), 정만기(징.자5), 김희상(징.자8월, 집유1), 임인영(징.자2, 집유3), 신동규(징.자1, 집유2), 임동규(무기징역), 심영호(징.자5),이문희(징.자7), 전수진(징.자3), 이호덕(징.자1, 집유2), 임규영(징.자10), 권영근(징.자3), 임영빈(징.자2, 집유3), 박문담(징.자2, 집유3), 김충희(징.자2, 집유3), 이수일(징.자15).
임영빈(서울데 제적, 무직), 김충희(성대 졸, 동성제약 시험실 약사), 탁무권(성대 사학4), 신영종(성대 경제3), 민동곤(서울대 화학4), 권명자(서울여대 국문4), 박남기(한국근로복지공사 서기), 황기석(서울원예4), 김경중(서울화공3), 장혁수(서울대 수학4), 박미옥(외대 불문4), 이계천(서울법대 졸, 대우개발 인사과장 대리), 최강호(새호양행 관리과장), 곽선숙(이대 졸, 대학원 수료, 조교, 여성유권자 연맹 간사), 이재오(경상대 제적, 74년 반공법 위반, 77년 긴조9호 위반으로 구속,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탁무권(징.자2, 집유3), 신영종(징.자1집유2), 민동곤(징.자1, 집유2), 권명자(징.자1, 집유2), 박남기(징.자1, 집유2), 노재창(징.자10), 김부섭(징.자10), 황기석(징.자1, 집유2), 김경중(징.자2,집유3), 장혁수(징.자3, 집유3), 박미옥(징.자2, 집유3), 이계천(징.자5), 최강호(징.자3), 김명(징.자3), 곽선숙(징.자3, 집유5), 이영주(징.자3, 집유5), 이재오(징.자5,), 권오헌(징.자3), 김승균(징.자3, 집유5), 이은숙(징.자2, 집유3).
이은숙(고대 대학원 재학), 서혜란(이대 졸, 신용협동조합 서기), 박광숙(숙대 졸, 여중교사), 나강수(전남대 졸, 세창철강 총무과장), 권오헌(전 통일사회당 문화국장, 중기대여업), 이영주(동대 졸, 무직), 김재술(일월서각 영업부장), 김영철(중앙대 제적, 회사원), 김정자(서울대 졸, 중학 교사), 신우영(고대 졸, 중학교사), 장미경(서울대 졸, 여중 교사), 임준열(필명, 임헌영, 중앙대 대학원 졸, 문학평론가,74년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76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임기묵(서울대 졸, 여고 교사), 이수일(정신여중 교사). 나강수(징.자1, 집유2), 김재술(징.자3)김영철(징.자1, 집유2), 김정자(징.자1, 집유2), 신우영(징.자1, 집유2), 장미경(징.자8월, 집유1), 임준열(징.자5), 임기묵(징.자3), 서혜란(징.자1, 집유2), 박광숙(징.자1, 집유2).
황철식(경북대 중퇴, 코리아슐츠 경북지사 영업부장, 민청학련 관련 구속), 김승균(성대 졸, 도서출판 일월서각 대표), 권영근(성대 대학원 졸,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 농촌사회 간사), 김명(서울법대 졸, 고교 교사), 박문담(JOC회원), 김희상(성대 졸, 회사원), 임인영(공주사대 졸, 양장점업), 신동규(서울대 졸, 화공약품상), 심영호(서울대 졸, 새한자동차 기획조정부장), 전수진(이화여전 졸, 이호덕의 처, 무직), 이호덕(경성고등공업학교 졸, 관세사), 이수일(정신여중 교사), 정만기(경북대 제적, 상업)
정만기(경북대 제적, 상업), 이수일(정신여중 교사)

<참고문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385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7, pp.1784-1785, 2001p

<별첨자료>
조선일보 79년 10월 17일-경찰이 발표한 '남민전'의 정체, "반체제가장한 적색 집단" 베트공식 도시 게릴라
조선일보 79년 10월 17일-'남민전'관련자 명단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38)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왔고,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설립의 주축이 되는 부소장 임헌영은 일찌기 1979년 10월 남민전 사건으로 자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조국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자수의 변을 거창하게 늘어 놓았던 자로 1983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후 자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反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임헌영(자수)은 77년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이사로 있으면서『남민전』에 가입, 이재문의 지령에따라 이재오를『엠네스티』사무국장에 임명, 집행부서를 장악하고 남민전의 전위단체화를 추진해왔으며 ▲ 『크리스천아카데미』농촌사회간사 권영동을 포섭, 아카데미의 활동상황과 농촌사회교육과정이수자명단을 입수하고 최은진을 농촌사회지도자로 위장, 아카데미의  6,7,8,16기등 4기의 연속교육을 받게하여 동기생들을 포섭토록하고 6기에 민정기. 7기에 곽선숙, 8기에 김종삼등도 수강케했다.

 

-남민전 사건 29명 명예회복…총 밀반출도 민주화 인정 논란"

고 김남주(金南柱) 시인을 포함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河炅喆)’에 의해 1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개인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밀반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로, 1979년 연루자 84명이 검거된 남민전 사건은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민주화심의위는 13일 제162차 심의회에서 남민전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자 33명 가운데 29명의 행위를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주요 인사는 김 시인을 비롯해 이수일(李銖日)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학영(李學永)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준열(필명 임헌영·任軒永)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權五憲)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이다. 관련자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김 시인은 1978년 9월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남민전 기관지 ‘민중의 소리’에 저항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독재자 박정희를 장사지낼 날이 왔다’ 등의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민전의 중앙위원으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재문(1981년 옥중 사망), 신향식(1982년 사형집행), 이해경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이 행한 △고위 공직자 집에 침입해 금도끼와 패물을 훔친 ‘봉화산 작전’(1978년 12월 5일)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건설 회장 집을 털려다 붙잡힌 ‘땅벌 사건’(1979년 4월 27일) △중앙정보부(옛 국가정보원)의 자금줄로 생각한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지에스작전’ (1979년 3월 5일) 등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또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1978년 7, 8월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 소총 1정을 화장실 창을 통해 군부대 밖으로 빼돌린 뒤 집 담 아래에 묻어둔 총기 밀반출 사건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됐다. 당시 관련자들은 소총을 형광등 박스에 담아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참가한 민주화심의위 관계자는 “암울했던 폭압적 상황 아래에서 전단이라도 뿌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밀반출 총기의 경우 고장 난 소총 1정이고 총알도 없어서 무기 자체가 위협적인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남민전 사건: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에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反)국가 지하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약칭인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 이후 1979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1차적으로 민중 봉기를 유발하고 이를 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 투쟁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콩식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