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3명 조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큰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3명 조사

민노당 전(前)중앙위원 등… 연루자 더 있는 듯
중국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받은 혐의 영장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2)씨등 ‘386’ 운동권 출신 3명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등)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등 3명의 집과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 혐의를 뒷받침할 디스켓과 사진자료 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뒤 간첩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K대 총학생회 삼민투위원장 출신의 이씨와 사립 S대를 중퇴한 장모(44)씨, Y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지낸 손모(42)씨 등이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올해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 지령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 중 장씨가 수년 전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포착, 북한에서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 활동했고, 장씨는 1999년부터 손씨와 함께 게임개발·애니메이션제작 업체인 N사를 운영해오다 2~3년 전 문을 닫았다.

국정원은 또 이들 3명 외에도 연루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큰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거나 일부는 최근까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가족들은 “단순히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뿐이며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파악한 바로는 이 사건은 민노당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北공작원 접촉' 민노당 간부 추가체포

다른 재야인사 1명도 체포영장

민주노동당 전 간부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다른 민노당 간부가 같은 혐의로 26일 오전 국정원에 체포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6일 민주노동당 간부 최모(41)씨와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때 동행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해 반국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국내 행적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과 이날 오전 체포된 2명은 모두 1980년대 중후반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전력에 비춰 이들의 불법 행위에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권이나 재야 인사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국보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국보법 4조에 규정된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는 199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북한 방문 경위와 귀국 후 행적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이정훈씨와 손모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나 장씨는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 3명 간첩혐의 조사 386정치인과 관계 규명이 핵심

운동권 3명 간첩혐의 조사 파장
김승규 국정원장, 수사에 강력의지 원장교체땐 수사 흐지부지 될수도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은 3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386 정치인들과 학생운동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여권 386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얻은 중요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대 82학번인 이정훈씨는 K대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고, 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도 참여했다. 대학 졸업 후 런던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인기 영어교재 저자로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열린우리당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이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씨가 정치권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와 학생운동을 같이 한 여권 관계자는 “평소 말이 없고 신중한 친구였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하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5일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등에 대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노당원 20여명이 국정원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허영한기자

Y대 출신인 손모씨는 서울 대학로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이 식당에 386 정치인들이 자주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학생운동을 일찍 정리한 뒤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대 출신 장모씨도 학생운동 출신들과 폭 넓은 인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같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김대중 정부 말기에 와해되다시피 한 대공수사팀을 부활시킨 뒤 이들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화교 간첩 사건, 8월의 직파(直派) 간첩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쾌한 메시지를 김 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나 김 원장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안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 때 김 원장이 물러날 경우, 수사가 끝까지 이뤄질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 원장이 자신의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이 수사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자칫 이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담겨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교체되면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노, 대응싸고 분열… 3야당 “철저 조사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이 관련된 민주노동당은 25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민족해방(NL)계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에 우호적인 NL계열과 비판적인 민중민주(PD)계열이 대응 방법을 놓고 분열상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이씨의 혐의가 당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주통일위원회는 “신(新)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만들려는 국정원의 음모”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당직자는 “명백히 간첩행위를 했다면 이는 해당(害黨)행위”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대변인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그 사람들을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이런 공안 사건이 생기느냐”고 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386 운동권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정국 규탄 기자회견 사건 조작확대, 민주노동당 음해 시도 강력 비판

오삼언

25일 민주노동당은 이정훈 당원 연행과 관련해 국방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국정원의 공안기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인 이정훈 당원은 24일 오전 자택에서 지난 3월 중국 북경에서 대남공작원을 접촉, 지령을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의해 연행됐다. △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항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원들. ⓒ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민주노동당은 이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행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인신 구속 상태에서 비밀수사 등을 진행하는 국정원의 공안 기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이 이정훈 당원과 함께 연행된 사람들의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의 접견조차 불허하는 등 과거 대규모 조직사건의 경우처럼 공안기관이 사건을 조작,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당면 정세에서 신공안 분위기를 조성해 반북, 반통일 흐름을 만들려는 국정원의 음모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기자회견은 윤성일 마포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은 ‘몇 명이, 무슨 이유로 연행됐는지 조차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공안정국을 조성해보자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정경섭 마포구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방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간첩’을 만들어 민주노동당의 방북길을 막아보자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민주노동당이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국정원이 제2, 제3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을텐데 당이 적극적으로 공안탄압을 분쇄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창당 초기부터 함께한 선배당원이 민주노동당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석방을 위해 노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2년전에 사라졌어야할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 ‘기획 수사’, ‘함정 수사’를 벌이는 비상식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사무부총장은 ‘국정원 내 공안세력과 한나라당, 수구보수 언론 등이 합작해 민주노동당의 방북에 흠집을 내고 민주노동당을 음해하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준 성동구 위원장은 공안몰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공안세력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돌이키려는 국정원의 책동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자주통일위원장은 “당원동지에 대한 의리로 당면 긴장된 난국과 정세를 뚫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책위를 꾸려 공안 기도를 분쇄해나가면서 다른 지역위원회도 함께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최기영 사무부총장 오늘 아침 국정원에 연행

황세영

△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국민승리21부터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멤버로 원내외 및 대통령 선거등 당내 주요 업무를 줄곧 담당해왔다. 사진은 최기영 부총장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오늘 (26일) 아침 7시 40분 경 자택에서 국정원 수사관들 15명에 의해 긴급 연행됐다. 최 부총장의 연행 사실은 연행 도중 부인 김모씨와 민주노동당 당직자와의 통화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최 부총장은 전날인 25일 오후 4시경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열린 이정훈 당원 등 연행에 대한 항의표시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을 전개하는데 참가하고 당 차원의 실무대책을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당직자들은 오전 내내 그의 연행소식에 놀라는 분위기다. 당직자들은 '세상에 어떤 공범이 수사기관에 제발로 찾아가서 기자회견하겠냐'며 최부총장의 연루 소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건의 정점에 있고 국정원에 의해 고정간첩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장모씨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최 부총장의 경우 장모씨가 ‘관련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연행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진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문성현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당의 사무부총장을 연행해가면서 사전예고도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북한 핵실험 정세에 편승해서 민주노동당 방북에 고춧가루 뿌리려는 것 아닌가? 불순한 의도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외교 안보라인이 모두 교체중인 상황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자리 지키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최고위원회는 긴급하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준비중이다. 한편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치 황세영 기자

:)의견

반미청년회가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과 동일 단체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하여 NLPDR노선에서 반미 반일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신(新)식민지 반(半)자본주의 미국괴뢰정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고 핵무기로 민족해방전쟁  무기로 규정하여 핵무기가 남한 친북세력 보호 무기로 선전화하고 있다 386세대 중 민족해방계열이 반미청년회 주도세력이다 이들이 바로 북한 노동당내부 강경파세력 북한 군부 입장을 대변하는 김일성 김정일 친위대들이다

북한이 핵무기 기반으로 남침도 정당화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노당 내부 전국연합 주축으로 통일연대와 범민련, 범청련등이 주요 반미청년회 지하세력들이다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와 실험이후 민족해방계열 반미청년회 세력 확대를 감행해오고 있으며 남북경협이후 친북기업들이 이들의 주요 자금줄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