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끄는 여의도연구소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5가지 "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끄는 여의도연구소	보도자료	200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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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5가지

구분	배경 및 신념	주요과제
1.집단 이기주의	-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 없다. - 집단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 집단 불법 행동에 의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소송제’ 도입 추진
2.정부 만능주의	- 어떤 정부도 시장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법」을「기업경쟁촉진법(가칭)」대체 - 규제 정비를 위한「행정규제정비특별법(가칭)」제정 추진
3.획일적 교육	- 우리 교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및 학교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 확대 추진 -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4.우물 안 외교	- 열린 외교만이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다.	- 이념과 감정을 배제한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전환 - 개방적 국제통상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5.부정부패	-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5대 공공의 적’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의 늪에 빠져있다.

번영과 희망을 향한 힘찬 전진은 멈춰버리고 좌절과 분열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조사와 토론을 벌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당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집단 이기주의’, ‘정부 만능주의’, ‘획일적 교육’, ‘우물 안 외교’, ‘부정부패’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5대 공공의 적」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를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1. 집단 이기주의

□ 선정 배경 및 신념

O 지금 우리 사회는 내 몫 찾기에만 몰두하는 집단행동과 이에 따른 갈등    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전공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 등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집단    의 거친 목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떠안고 있다.

O 집단 이기주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도덕적 호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집단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결의

②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은 집단 이기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의

③ 각종 행정 절차에 민주성, 투명성 강화

④ 집단 불법행동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예 : 시민소송제) 도입

⑤ 집단 이기주의로 공익을 해치는 시민・사회단체에 국고 보조금․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 제한  

2. 정부 만능주의

□ 선정 배경 및 신념

O 현 정부는 모든 사회현상을 정부가 의도한 대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    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권한과 몸집은 점점 비대해지고 민간과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O ‘어떤 정부도 시장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제는 정부가 시장위에 군림하고 옥죄는 정부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에너지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에서 나온다.

□ ‘정부 만능주의’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① 정부가 기업 활동에 일일이 관여하는「공정 거래법」을「기업경쟁 촉진법(가칭)」으로 대체

② 민간 활동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행정규제정비 특별법(가칭)」제정 추진

③ 규제 일변도의 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대신 할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④ 크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개혁 기본법(가칭)」제정 추진

3. 획일적 교육

□ 선정 배경 및 신념

O 지금 우리의 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내기에 너무 부족하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O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학생 각자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획일적 교육’ 극복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각급 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예: 자율형 공・사립학교 대폭 확대)

② 학교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예 : 교육 3不정책 재검토)

③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4. 우물 안 외교

□ 선정 배경 및 신념

O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는 너무 좁다.

  이미 재외 국민의 수가 700만에 이르고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외국인도 5,000명에 달한다.

  우리의 대외 교역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채 현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이니 자주니 하는 감성적 용어로 포장된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O 대한민국은 세계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국제적 흐름을 무시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대외정책으로는 더 이상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다.

  ‘열린 외교만이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 ‘우물 안 외교’ 극복을 위한 주요 대응방향 

① 이념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

②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신뢰 증진

③ 국익 극대화를 위해 개방적 국제통상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5. 부정부패

□ 선정배경 및 신념

O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국가 청렴도가 여전히 세계 4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O ‘부정부패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악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 ‘부정부패’ 극복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① 한나라당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수범(예 : 참정치 운동)

②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③ 특별검사제 상설화

④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의 투명화 및 정보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