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타:북한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친서방 실용주의 노선에 대하여

1.북한정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요 자료
김영남(金永南, 79세: 1925년--)은 북한정부 정치가이며 외교가로 친서방 실용주의자이다
그는 모스크바 대학 출신답게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영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사하며 실무능력과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2000년 국가수반으로 취임한 후 북한과 영국수교를 추진하여 성공했으며 유럽연합과 국교정상화에 노력해왔다
그는 함경북도 명천(明川) 출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하였다 195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과장으로 업무를 맡은 뒤 1960년 국제부 부부장을 거쳐 1962년 11월 외무부 부총리를 맡았다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7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을 맡아 외교업무 종사하면서 북한정부의 대(對) 서방 창구역할을 하였다
1977년 2월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다
1980년대에는 제3세계권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에 힘썼으며 사회주의 국가 및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방문외교를 수행하였다
1991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등의 직위를 맡았다
2000년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에서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사절의 신임장, 소환장을 수리하는 국가원수적 직능 국가수반이다
노동당 서열은 노동당 총비서이며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과(국제학과) 출신답게 러시아어 능통하고 영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사하며 실무능력과 와교적 감각이 뛰어난다
(2)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지 외교분야 15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외교수장으로 북한외교를 진두지휘했다
(3)1995년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을 책임지고 해 낼 것이며 동시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등 외국과의 경제협력관계도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00년 김영남 국가수반 취임이후 남북관계나 영국등 유럽선진국과 국교정상화에 노력하여 영국등과 수교를 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남 국가수반은 친서방 실용주의자로 중국의 등소평으로 지칭할 정도이다
(4)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출신 허가이와 허담, 김영남 라인과 극동대학교 출신 박헌영등이 소련정부축으로 친서방 유럽국가연합쪽 사회민주주의 그룹이다 이들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으로 유럽등의 사회당이나 노동당 노선과 비슷하다

2.2000년도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김영남의 친서방 실용주의 노선 주요 자료
(1)모스크바 대학교 출신으로 러시아어 능통과 영어 구사
(2)반미인민전쟁론과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 폐지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추진
항미론자 김일성 김정일주의자 제거와 영국등 유럽국가와 수교 그리고 북미, 조일수교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 인정..
(3)핵무기 포기와 대미수교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러시아모델 개혁정책 추진

3.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투쟁 그리고 최종 승리자는 누구인가
(1) 김영남국가수반의 등소평식 권력장악 가능성--러시아와 서방 지원
영국등과 수교--->항미론자나 공산주의자 제거(영국등 유럽국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정부내 극렬민족주의 김일성주의자 제거)--->6자회담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북미수교와 경제지원 요구--->병정분리주의 국방위원회 해체와 병정통합주의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변경 주석으로 취임
ㄱ.러시아정부나 서방정부가 김영남 국가수반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ㄴ.항구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사상 폐지
ㄷ.북미수교로 항미론자 제거와 친서방 중심의 권력개편
ㄹ.국제적 여론 김영남 국가수반 중심으로 형성되어가야 한다
79세 고령의 나이와 경력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하며 존경대상이 돼야 한다
북한 주요 언론과 대외홍보에서도 김영남 국가수반 선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ㅁ.항미론자이며 전쟁침략기구인 병정분리주의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병정통합주의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 권력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ㅂ.6자회담과 북한 핵무기 포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정부가 국방위원회 김정일 군부입장보다는 국가수반 김영남 실용주의 그룹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2)남북전쟁 위기와 국지전----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장악과 후계자 김정일 아들로 추대
ㄱ.남과 북 교전 즉 지역분쟁 가능성과 남북군부 쿠데타 유도 가능성
남북교전-->남북대화나 협력파 입지 약화-->교전 일상화-->김일성주의자 NLPDR그룹 권력장악-->국방위원회 중심의 북한정부 장악<김일성 김정일 그룹 권력장악>
ㄴ.반미 인민전쟁론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세력화와 모험주의
반미 반제 반자 공산주의자 그룹 한민전 세력화와 정권 쟁취 가능성 여부-->폭동과 내전-->남침(북한정부 남한내전 개입요청)--->국제적 여론<한민전 남침요구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유리한 여론 형성>--->김정일 그룹 한민전 북한권력장악
(ㄱ)6.25한국전쟁 모델<한민전 요구로 남한정부 내전 개입>
(ㄴ)남한정부내 친북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사파 그룹이 남침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거 월북 후 김일성 김정일주의 우상화 작업에 참여할때는 김정일의 권력장악과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추대할 확률이 높다
ㄷ.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를 대를 이어 충성 맹세--김일성주의 가계(전통과 계승)
김정일 후계자 준비-->대를 이어 충성서약--->북한정부 내부 권력투쟁--->김일성 김정일주의자 주체사상파 한민전 조직원 대거 월북과 충성 서약--->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한체제 우월성 강조나 과시--->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흥분적 열광분위기 조성--->남북전쟁 대두
--->김정일 권력장악과 구축, 김정일 아들의 후계자 추대
(ㄱ)핵무기 보유선언과 김정일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하거나 북한 체제 우월성 과시
(ㄴ)사상적 공세와 핵무기 보유 환영 분위기 조성, 한민전 조직원 월북 선전
ㄹ.북한정부 권력투쟁에서 북한 김정일정부 붕괴 위기로 북한 주민들의 무마용 --핵무기 보유선언과 무력통일 주장
(ㄱ)미국 공격을 할것이다라는 선전용으로 북한 전지역 전쟁분위기 조성 그리고 핵무기 보유 당성과 무력통일 당위성 역설
(ㄴ)반미단체 지원과 한민전 조직원 월북 경쟁으로 체제유지 광분....

김일성. 김정일가 모택동. 임표등처럼 군사모험주의 즉 항미론자라면 김영남등은 주은래와 등소평처럼 항미론 폐지와 대미수교로 실용주의 국가 즉 경제적 부강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장이라면 김영남은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인민회의제 정부란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뜻한다
의회가 권력주체이며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심으로 일당독재를 하는 권력주체이다
그러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수반 즉 주석이다
인민회의제 정부는 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되고 집행부(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4.통일부 북한 자료센타
남한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6_53.jsp

 

현재 북한의 국가기구 구성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실제로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지만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헌법상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기구의 구조·운용상 특징
북한의 국가기구의 구조, 운용은 우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모두 국가기구가 외형상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남한에서는 3권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고 또 국무회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북한의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둘째, 남한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게 되나,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으로서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철저하게 통제·감독 한다.

셋째, 북한의 내각은 총리 밑에 3명의 부총리,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등 총 33개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중앙 행정부처는 18부 4처로 총 22개이다.
북한의 중앙부서가 많은 것은 경제부서, 특히 공업관련 부서가 세분화된 것에 기인한다.

넷째, 남한에서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모두 행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만 내각에 소속되어 있을 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북한에서 정부와 당의 관계는 흔히 배에서 노젓는 사람과 키를 잡는 사람의 관계에 비유되며, 김일성도 "당일군들은 경제일군들이 당의 로선에 따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키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적 지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우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행정 일군에 대한 당 일군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당·군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군 총정치국은 모든 정치군관 조직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군부의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야전군의 정치적 역할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ㄱ.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ㄴ.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ㄷ.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ㄹ.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다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북한은 군 통수권자가 국방위원장이다 그것은 남한은 병정통합주의 군사모델로 자유민주정부 모델이고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체제 모델 병정분리주의로 지도자의 개인 사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인민군 총사령관(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정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정부 행정수반: 박봉주 총리
-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 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외교부장(외상): 백남순
-인민무력부장(국방부): 김일철
-재정부장(재정상): 문일봉

김정일은 최고지도자이며 노동당 총비서로 북한정부 실권자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군과 내각, 의회등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부의 독자적으로 독립 되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중국식 모델 병정분리주의 국가체제이다
국가수반은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워원회 김영남 위원장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이다
김영남은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영어도 능통하게 구사할 만큼 친서방 자유화 개방화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김일성주의 전통과 계승 주창자이며 대리자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과 이론을 체계화 한 사람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우상화와 김일성 왕조를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실천한 사람으로 그는 항미론자이다

국가수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임 이후 영국과 북한 수교등의 성과로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를 바라고 있으며 군 통수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항미론자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입장을 견지하면서 무력으로 남한점령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