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필요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필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장 최은주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기만 하던 개성지역은 북한의 군사시설이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번영의 터전으로 변화하는 등 평화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 양측의 필요에 따라 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남북관계나 내외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구’로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 및 관련 하위규정 등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법규를 50여개 제정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사업의 가속화를 요청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은 시범단지 조성과 1단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이면 1단계 100만평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1단계 1차단지 분양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일본 투자자들도 일부 기업에 대한 출자를 한 것을 볼 때,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지급방법 및 근무환경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의 인권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57.5와 $75사이 수준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최저임금 수준(북경기준 $72, 하노이기준 $55)과 비교시 낮은 것이 아니며, 야근 및 휴일 근무시 50～100% 가급금을 지급하여 추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임금 직불문제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노동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측의 지속적인 직불 시행요구에 대해 북측은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급여명세표를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전소 설치 등 북측의 내부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불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및 생활여건은 중국·동남아지역의 공단과 비교시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 여건으로 개성공단내 공장들은 대부분 1년도 채 안된 신축건물로 남측의 공단과 비교시 손색이 없는 수준의 시설들로 근무여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복리 후생적 여건으로 개성공단내 사업체별로 샤워시설 및 양호실을 설치하고 구충제 등 의약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을 마련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시간 중간에 체조시간을 지정하여 피로감을 풀어주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남측은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측 기업들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도 이러한 복리 후생 수준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근무여건 때문에 북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근무를 선호하고 있으며, 야근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55년간의 분단과 단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협력과 단합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언어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져다 준 군사적 긴장완화만을 보더라도 개성공단이 가지는 가치는 경제적 단위로 환산하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실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06.03.16 16:23:25 , 게시일 2006.03.16 16:34:00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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