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 북한주민들 '인권'이란 말조차 생소해
2006.03.17
14일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미국의 인권상황이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미 국무부가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190개국 가운데 북한인권이 "가장 심각하고,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나라"라고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변인은 '미국사회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난폭하게 유린하는 반인민적 사회'라고 비난한 뒤 '우리나라(북한)의 인권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북한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지 봅시다.
인권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즉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말하는 인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인권이란 개인이 집단을 위해 바쳐야 하는 인권이며, 집단이 허락해야 누릴 수 있는 인권입니다.
사실 북한주민들은 살아가면서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이비철학'에 물든 반동분자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자기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수령의 사상대로만 생각해야 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대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북한주민들에게는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여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갈라져 일생 동안 만날 수없고,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근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통제구역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이란 수령을 비판한 죄, 수령의 초상화를 손상시켰다는 죄입니다. 북한사람들은 수령을 신처럼 생각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면 비판도 하고 욕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여행,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구역을 벗어나자고 해도 보안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한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가 있어 주말과 휴가철에는 세계각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등산, 요가, 스포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평양에 한번 가자고 해도 '특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자기가 마음먹은 시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임의로 다닐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평양에 거주하자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나, 고위간부들만 거주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수도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강요당하는 10년제군사복무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군대에 나가 '수령결사 옹위'를 외치며 혹심한 굶주림과 살인적인 훈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 청년들의 2년제 군사복무에 비하면 턱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 뿐입니까? 청년들이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마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당에서 배치한 탄광과 광산에 끌려가 일생 동안 고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권과 북한인권이 다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