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논란
2006.03.16
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가 남한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신설된 이 기구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일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남한 동아일보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르면 내달 안에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의견을 마련해, 이를 남한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2월 12일 열린 국가 인권 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방식과 내용을 논의 중에 있지만 입장 표명 내용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즉 정치범 수용이나 언론 출판 자유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탈북자 문제만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 존엄성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독립기구로 지난 2003년 4월 북한인권 연구 부서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같은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남한의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가진 의무에 대한 유보라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신문 보도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과정에 있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의견도 표명을 해 온 점,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곧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