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대통령, 일한ACSA 체결 필요하지만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일한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에 대해 "이 과거사 문제 아니면 영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ACSA, 군수지원협정을 일한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모라토리엄(반출 저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북한(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핵무기 보유국은 자국 핵무기가 자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