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뭐라 말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받은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질문에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안일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처음에는 이번 사태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생각은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닌 국민 주권의 문제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과는 달라'…합수본 수사 착수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비판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독립기관의 문제인 만큼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기동대 투입을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6.3 지방선거: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너무 안일했다' - BBC News 코리아

 

 

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시 송파구 잠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오후 6시를 넘겨 투표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와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한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본투표일 1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436장이 부족했다는 것.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은 당초 배분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각각 부족했다.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인 곳은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4074명)의 절반 수준(51.55%)인 2100장에 불과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 역시 본투표 대상자는 2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53.60%인 1400장뿐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동아일보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