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죄부 특검법 막겠다” 수도권 보수진영 후보들 연대 선언

국민의힘 양향자(왼쪽부터)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기념촬영과 성명 발표에만 참여하고, 일정을 이유로 연석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석했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고 사법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 경제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차례대로 낭독했다. 우선 여당을 겨냥해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시국 토론회,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민주항쟁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면서 “무너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구체적 시기,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소취소 특검 인정한다는 뜻은 스스로 자신 없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과연 국민들 뜻을 물을 사안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특검 추천 후보를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한다면) 탄핵 사유”라며 “사법내란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李 면죄부 특검법 막겠다” 수도권 보수진영 후보들 연대 선언｜동아일보

“李 면죄부 특검법 막겠다” 수도권 보수진영 후보들 연대 선언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

2026년 5월 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여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직격했습니다.주요 논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의 배경: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주장: 대통령이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 입법권이나 검찰 지휘권(공소 취소)을 활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판 내용: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면제부' 논란이자 헌법 파괴적 행위로 규정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견해: 헌법재판소의 해석상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주려는 '공소 취소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민주공화국(국정) 기조에서 정치입장에 따라 선거연합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일 독립투쟁 입장에서 세계정세에 순응하여 중국, 미국이나 소련, 유럽 등 지원을 받았다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中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