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접견’ 전광훈 “윤 배짱 없어…변호인단도 멍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을 때 “바로 일어나 집무실”에 갔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도 했다.

전 목사 유튜브 채널에 3일 올라온 ‘광화문 주일 연합 오전 1부 예배’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예배 도중 22대 총선 당시 전 목사가 이끈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전 목사가 김 교수에게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나, 안 하게 돼 있나”라고 묻자 김 교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한다.

이어 전 목사는 “근데 윤갑근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이 멍청하다. 아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어서 이제 내란죄는 뺐다. 뺐으면 바로, 윤석열도 배짱이 없다.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에 일)하러 간다’, 딱 이래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당이) 특검법도 못 만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배짱이 없다”고 재차 윤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헌법 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는데, 이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내란죄 부분 철회는, 내란죄라는 형법 위반 여부를 탄핵심판에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뤄졌고 헌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계속해 김 교수와 대화를 이어간 전 목사는 “요즘은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그런다. 성경만”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가 “특별히 할일이 없지 않나”라고 하자 전 목사가 웃는 모습도 보였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접견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전 목사는 “그 다음에 저녁 12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했다. 그 다음에 해제한 것을 받아들여서 새벽 4시에 국무회의를 다시 했지 않나. 그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멍청하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 목사 주장의 취지와 달리 지난해 4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하며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당뇨병 등 건강 문제로 전 목사 보석을 허가하면서 교사행위 정범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걸지 않았다. 석방 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접견’ 전광훈 “윤 배짱 없어…변호인단도 멍청”

‘윤석열 접견’ 전광훈 “윤 배짱 없어…변호인단도 멍청”

-종교인(성직자)은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때는 극우와 극좌를 배제해야 합니다 극우나 극좌세력은 자주노선입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이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견제와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의 대선 득표율 그리고  김문수 대선 득표율 41.15%  결집이 될 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 등 5곳과 경기, 서울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 온건 보수세력인 계엄(계엄경제) 반대세력 지지성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계엄 반대세력은 반유신세력으로 김영삼, 김대중 지지 세력들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들입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장동혁 대표 체제 등장은 김문수 대선 득표율 41.15% 견제를 하는 여당 세력과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 국민의 힘 내부 호남 지지층(호남 극우세력) 결집으로 등장한 지도부이다  국민의 힘 자유민주주의 온건세력들은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과 장동혁 체제를 여당세력 이중대로 보는 분도 있다 (극우 유튜브는 수익금으로 공생하고 있다 돈보다는 양심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돼야 건전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인 충남에서도 국민의 힘 지방선거 후보들의 열세로 충청도지역에서도 참패할 수도 있다 장동혁 대표의 전국적 지지보다는 김문수 전대선후보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민주화 출신인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지지층은 온건보수와 온건 진보세력이다 군사정부 내부 실용주의자(수정주의자) 그룹 온건보수 전두환노태우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세력 온건 진보세력 지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각 세력 지도자급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이며 이재명 대통령 인맥 (이재명 대선기구) 중심으로 선거판을 짜고 있다 

진보세력 단일화 작업은 불투명하며 김문수 전장관이 온건보수 민주화 재야인사 출신으로 온건 진보세력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민주화 출신 김대중 전대통령은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보다는 정통민주당 입장인 자유화 민주화 입장이며 친미성향이다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신정부에 협력한 과거 경력 때문에 급진 민족주의 세력인 친북 NLPDR세력과 연합하는 입장이다 유신헌법은 자주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은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자유화 민주화 국가정책 재교육이 필요하다[노무현 전대통령은 1974년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서(유신헌법과 유신정부 법체계, 역사 등)를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197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유신체제의 사법부 일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1977년 판사직 사임이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전대통령은 1980년 당시 

시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서를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은 이런 연휴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공직자로 복무한 세력들의 지원을 받았다] 

유신정부(유신헌법) 때 검찰 공안부(중정부 하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탄압한 집단으로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정부에서도 유신잔당 세력과 연합으로 친북세력 NLPDR(반미 반일세력) 추종세력을 옹호하고 극우노선을 추진하여 민주화 세력을 짓밟다(남북한 극단적 세력 연합구축으로 극단주의 잔당 보존)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추종세력 계엄(군정, 계엄경제)을 옹호하는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이 국민의 힘 지방선거를 주도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싹쓸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NLPDR 자주파 중심으로 선거를 할 때는 참패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민주파는 김대중전대통령 지지층이며 자주파는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층이다 국민의 힘도 민주파는 이명박전대통령 지지층(김영삼)이며 자주파는 박근혜전대통령 지지층(박정희)이다 한국 군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권위주의 자주파는 유신정부(유신헌법)이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파는 제6공화국 헌법이다

친북세력은 자주파이며 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민주파이다 권위주의 정부 러시아 푸틴정부나 중국 시진핑정부는 자주파이며 실용주의(수정주의)정부 옐친정부이나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정부는 민주파이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좆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