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탄핵 사유” 송언석 “도둑이 경찰 임명”… 공소취소 특검법 맹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북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취소까지하는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라며 “명분은 ‘진상규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체는 오로지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혈안이 된 추악한 세탁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 특검’이라고 했다.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논란이 됐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진실 돋보기’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국민의힘의 죄 지우개 주장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동훈 “李 탄핵 사유” 송언석 “도둑이 경찰 임명”… 공소취소 특검법 맹폭

한동훈 “李 탄핵 사유” 송언석 “도둑이 경찰 임명”… 공소취소 특검법 맹폭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

2026년 5월 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여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직격했습니다.주요 논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의 배경: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주장: 대통령이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 입법권이나 검찰 지휘권(공소 취소)을 활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판 내용: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면제부' 논란이자 헌법 파괴적 행위로 규정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견해: 헌법재판소의 해석상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주려는 '공소 취소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