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응천, 연석회의 제안… 추미애 맞서 야권 연대 시동 거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하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후보를 앞세워 수성을 노리는 가운데, 양 후보와 조 후보 간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마 야당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저지를 위해 4일 연석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이를 계기로 야권 연대가 물꼬를 틀지도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모두 여성으로 정해졌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 해체 등에 앞장선 강경파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을 지냈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탈당했다.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양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정치 중심 선거를 경제 중심 선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삼고초려해 최근 출마를 결심했다. 조 후보도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2024년 말 이재명 대표 시절 사당화에 반대하며 탈당한 바 있다.

서울·부산과 함께 여야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부상했다. 양 후보는 경선 중이던 지난달 28일 기자들을 만나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부 언론에 나와선 “합치는 게 좋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는 민주당의 특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여러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끝끝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 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시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등은 4일 오찬을 겸하는 만남을 갖는다. 다만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불참한다. 양 후보 측은 “당초 잡힌 일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단일화와 관련한 조 후보와의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야권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선 당장은 수도권 일부 후보의 대여 투쟁을 위한 연대일 수 있지만,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무소속 후보까지 엮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을 계기로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야권 표가 갈라져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까지 야권 연대가 가동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

2026년 5월 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여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직격했습니다.주요 논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의 배경: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주장: 대통령이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 입법권이나 검찰 지휘권(공소 취소)을 활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판 내용: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면제부' 논란이자 헌법 파괴적 행위로 규정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견해: 헌법재판소의 해석상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주려는 '공소 취소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민주공화국(국정) 기조에서 정치입장에 따라 선거연합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일 독립투쟁 입장에서 세계정세에 순응하여 중국, 미국이나 소련, 유럽 등 지원을 받았다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中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