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봉쇄'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이뤄지나?

미군이 13일(현지시간)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이 아닌 국가를 오가는 선박의 항행은 가로막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사실상 폐쇄한 주요 해상로다.

한편 이 같은 봉쇄 발표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이란과의 직접 협상은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인 요청"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봉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혹은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우리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수역에서 찾아내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는 누구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기뢰를 미군이 제거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 평화로운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누구든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젠가는"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이란은 '저 어딘가에 기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하며 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지만, 일부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약속한 대로, 이 국제 수로를 신속히 여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2년 작성된 미 해군 사령관의 해상 작전법 지침서는 봉쇄를 "적국과 중립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 및/또는 항공기가, 적국에 속하거나 점령돼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특정 항구·비행장·해안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공격적인 작전"으로 정의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즉시" 해협 봉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늦은 오후,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봉쇄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13일 오후 11시)부터 봉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한, 이란의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란 외 국가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며, 봉쇄 시작 전 상선들에 공식 통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도 해협 봉쇄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참여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BBC는 영국은 이번 봉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해협 "정리"를 돕겠다고 제안했다며, "머지않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소해정(기뢰제거용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며, NATO 회원국인 영국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과 몇몇 다른 국가들도 소해정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군의 기뢰 탐지 장비가 이미 해당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세계 경제와 국민의 생활비 문제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고자 프랑스 및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긴급히 발 빠르게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법률 전문가 3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봉쇄는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문가는 군사력을 동원한 봉쇄가 현재 휴전 위반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나?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이점 덕에 이란은 이번 전쟁 내내 이를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선박의 통행을 선택적으로 막으며 전 세계 유가는 급등했다.

이란 당국은 일부 선박에 통행료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봉쇄를 통해 이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위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석유를 팔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는 식으로 돈을 버는 꼴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이 주요 해협을 "모든 선박이 통과하거나,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고자 압력을 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오하이오주, 공화당)은 미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지 저들(이란)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국과 관련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의도"라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주, 민주당)은 1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가 어떻게 이란의 해협 재개방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봉쇄의 영향은?

해운 전문가인 라스 옌센 '베스푸치 마리타임' CE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협 봉쇄 위협은 단기적으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소수의 선박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봉쇄에 나선다고 해도 통행이 제한되는 선박은 아주 소수뿐이다. 즉 더 큰 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의 통과를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역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통행료를 지불하는 업체들은 이미 그로 인해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옌센 CEO는 "무엇보다도,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자체가 매우 적다.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박의 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고, 그마저도 이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의 해운 업체는 잠정적인 평화 협정 체결 여부 및 그 협정의 지속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 및 유지된다면 통행이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 휴전 이후에도 소수의 선박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현재 해협의 상황은?

지난 7일 합의된 2주간의 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선박들은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 할 경우 "표적이 돼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고, 휴전 발표 후 처음 3일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BBC Verify 팀이 '마린트래픽'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11일 새벽 1시(한국시간)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19척에 불과했다.

이 중 4척은 석유, 가스 또는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유조선이었으며, 나머지는 다양한 종류의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이었다.

다른 선박들은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월 28일 분쟁 발발 이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란 무엇이며,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이뤄지나? - BBC News 코리아

미국의 '해상 봉쇄'란 무엇이며,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이뤄지나? - BBC News 코리아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자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협소한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해협으로,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은 이란 국가의 바다가 아닌 바레인, 이란, 아랍에미리트·오만,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쿠웨이트·이라크와 맞닿아 있는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의 주변국 소유 바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행위는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국제 해양법 위반으로 범좨행위입니다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은 국제수역에서 국적기가 게양된 선박이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 해양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군함을 통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펼쳐 이 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물류 및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항행의 자유( FON )는 국제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수역에 있는 동안 주권국의 깃발을 게양한 선박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해양법 의 원칙입니다 국제법 영역에서 항행의 자유는 "선박의 이동의 자유, 항구에 진입하여 설비와 부두를 이용하고,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고, 화물과 승객을 운송할 자유"로 정의됩니다. 이 권리는 현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1)a항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원칙: 국제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인정되는 해협과 공해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배경 및 목적: 미국은 영해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항하여 항행의 자유를 옹호해왔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

남중국해: 중국의 군사 기지화 및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미국 및 동맹국들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행 제한 및 통행료 징수 시도에 맞서 국제 사회가 자유 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 방식: 미국 해군이 직접 군함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 항행 자유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이 원칙은 특히 한국과 같이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는 사활이 걸린 해상로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