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봉쇄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11시부터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봉쇄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내의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하고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아닌 타국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11일(현지시간)부터 밤새 이틀 간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노딜(No Deal)로 종료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압박 카드로 내놓은 ‘해상 봉쇄’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협상 종료 후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해군에 국제 수역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막으라고도 지시했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자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협소한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해협으로,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은 이란 국가의 바다가 아닌 바레인, 이란, 아랍에미리트·오만,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쿠웨이트·이라크와 맞닿아 있는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의 주변국 소유 바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행위는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국제 해양법 위반으로 범좨행위입니다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

자유의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 FON)은 국제수역에서 국적기가 게양된 선박이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 해양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군함을 통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펼쳐 이 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물류 및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항행의 자유( FON )는 국제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수역에 있는 동안 주권국의 깃발을 게양한 선박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해양법 의 원칙입니다 국제법 영역에서 항행의 자유는 "선박의 이동의 자유, 항구에 진입하여 설비와 부두를 이용하고,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고, 화물과 승객을 운송할 자유"로 정의됩니다. 이 권리는 현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1)a항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원칙: 국제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인정되는 해협과 공해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배경 및 목적: 미국은 영해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항하여 항행의 자유를 옹호해왔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

남중국해: 중국의 군사 기지화 및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미국 및 동맹국들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행 제한 및 통행료 징수 시도에 맞서 국제 사회가 자유 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 방식: 미국 해군이 직접 군함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 항행 자유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이 원칙은 특히 한국과 같이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는 사활이 걸린 해상로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