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2곳 타겟”…이적죄 기소 ‘결정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18일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 내용. 조은석 내란특검팀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외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 메모장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해당 메모 하단에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돼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등을 타깃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대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의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 명단을 기재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 (군이)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게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소된 이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군 장성 이름이 열거되어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 등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보다 다섯달 앞선 시점에 계엄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섭을 시켰다”고 밝혔다.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2곳 타겟”…이적죄 기소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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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 병력 파견 공개"라는 문구도 발견됐는데 메모가 작성된 10월 18일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1만2천명 파병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구 아래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작년 10월 23일에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들도 추가로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라며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 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메모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한 정황이라고 봤다.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10월 27일에는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작년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던 '비충암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두고선 "신뢰할 수 없음",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보안 위험, 이너(inner)로 들어오면 안됨"이라고 메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고,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 됐음",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됐음",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 해야함"이라는 문구도 담겼는데, 특검팀은 이를 여 전 사령관 등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군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라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메모에서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회합은 'ㅌㅅㅂ'으로 한정"이라고도 적었다. 계엄에 반대한 강 전 사령관을 작전에서 제외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작년 11월 9일 작성된 메모에서는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가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 연합뉴스

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평가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여소야대극한 대립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요구의 더불어 민주당 전국민 서명운동과 투쟁으로 촉발돤 윤석열대통령과 충암고 인맥 등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아다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 되었더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  권력형 부정축재로 탄핵정국이 등장할 수도 있었다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이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이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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