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한국과 미국 간 안보와 무역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됐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팩트시트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통상 분야 합의 내용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잠' 보유국 가까워져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핵 추진 잠수함이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핵연료로 가동하는 잠수함을 뜻하며,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넓은 수역에서 더 오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핵잠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경우 강력한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동시에 이를 핵 잠재력 확대 시도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선체 건조 장소로 언급하면서 핵잠을 실제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선체가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건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미국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체(선체)를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모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내 법적 요건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저농축에 해당하는 20%까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고,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하다. 앞으로 기존 협정 내용이 어떻게 개정될지, 또는 별도 협정이 어떤 식으로 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여기에 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에 따라 핵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조선 협력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현금 투자로 이뤄진다

대미 투자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대미 전략투자 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양해각서(MOU) 서명도 함께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500억달러(약 219조원)의 조선 협력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에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액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억달러(29조원)로 제한됐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한국은 미국이 결정한 투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거부권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운영하며,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상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1대 9의 비율로 가져간다.

관세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

현재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점이 팩트시트에도 명시됐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관세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하 시점은 오는 11월 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큰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를 통해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부여한다"고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부과될 것으로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품목별로 관세 적용 시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 '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 BBC News 코리아

팩트시트: '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 BBC News 코리아

美韓 양 정부,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美 지지 방침 거듭 확인

미한 양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14일, 회담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국내총생산의 3.5%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방침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연료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며 자국에서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SNS에 투고했는데, 한국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문서에서는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전기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협상 최종타결, 앞으로도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 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