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신속 복구'...북한 반응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채널을 모두 끊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잇따른 유화 메시지에 응답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SNS에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선언한 합의를 말한다. 당시 남북은 적대적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합의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선언에 대해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딸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확성기 송출 중단과 소통 채널 복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방지역에 설치된 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관계부처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북한은 한국군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한국을 향해 송출하던 귀신 소리 등 각종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내보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었다.

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신속 복구'...북한 반응 나올까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신속 복구'...북한 반응 나올까 - BBC News 코리아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