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이 대통령 재판 영향 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쪽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지만,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자금은 394만달러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의 불법자금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쪽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겹치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이 대통령 재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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