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특검법 상정을 알리고 있다

국회는 검사징계법과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석의원 296인에 재석 202인,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 통과됐다.

이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은이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여사 특검법’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내란 특검법’은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속보] 검사징계법,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 검경, 비상계엄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일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당시 회의가 열린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행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네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 김 여사는 대면조사 임박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조사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2월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달 13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진술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비롯해 김 여사의 최측근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캄보디아 공개개발원조(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적도 추적 중이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 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이다.

● 채상병 사건, 공수처 대구지검 속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동아일보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청구’ 법안 국회 통과…공정·중립성 논란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법안 발의 때부터 제기된 공정성·중립성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일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법무부 장관 포함 9명)는 검사의 행위가 정치 운동 관여, 금전상 이익 목적 업무 종사, 허가 없이 보수 받는 직무 종사,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징계 사안이라 판단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있으니 징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파면을 쉽게 하는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되지 않는다. 

 

실제 검사징계위는‘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이성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 전 연구위원에 대해 재판 진행 중 징계시효 만료 직전 징계를 청구했지만 2023년 3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징계권 남용으로 검사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환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4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법무부 장관에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제도설계 취지와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징계심의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청구’ 법안 국회 통과…공정·중립성 논란 | 중앙일보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청구’ 법안 국회 통과…공정·중립성 논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