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정부와 외교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 외교안보, 문화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께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 보수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갈라진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고,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외교, 문화강국'

이날 이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안보, 문화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하면서 능동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에서 벗어나 성장발전전략을 전환하여 "균형 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들의 반응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상은 4일 늦은 오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권한대행'으로 대신 채워졌던 외교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3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14번째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며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 정부가 이날 오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세지에서 나아가 북핵이나 관세, 방위비, 한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현재 세계에는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하며 호혜 목표를 견지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 "한국 국민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가슴을 터놓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싶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방한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조속히 정상회담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서 '실용' 정부와 외교 강조... 트럼프와 통화하나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서 '실용' 정부와 외교 강조... 트럼프와 통화하나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범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