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대 출신 위장취업 1세대…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

" 재야 운동권 세력 내부 민주파는 김문수후보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주파는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주파는 북한정부 내부 반김정은세력으로 북한정부 제1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며 자주파는 친북 친김정은세력으로 북한정부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파는 반주사파이며 자주파는 주사파입니다 "

 

“초지일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1970년대 한일산업(현 도루코)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도진곤 씨(78)는 김 후보가 당시 이 같은 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당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맡아 회사와의 임금 및 처우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노동운동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도 씨는 “김 후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변함이 없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본다”며 “편하게 표현하면 약간 꼴통인 것 같다. 독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면 아주 부드럽고 인간미가 철철 넘쳤다”고 회상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김 후보의 지인들은 김 후보에 대해 “정직하고 평생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다”는 평가부터 “지나치게 강성이고 고집이 너무 세다”는 주장까지 엇갈린 지적을 내놨다.

 

● 대학 시절 두 차례 제적 당해

김 후보는 1951년 경주 김씨 집성촌이 모여 살던 경북 영천군 황강동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김 후보는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잘못 서서 읍내에서 판잣집 생활을 하게 됐다. 김 후보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그 와중에도 성적이 우수해 1964년 영천군에서 영남 지역 명문학교인 경북중학교에 진학한 세 명 안에 들었다.

김 후보는 중학교 시절부터 정의감을 보였다고 한다. 김 후보의 중·고·대학 동창인 이원덕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회정책수석은 “김 후보는 덩치 큰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주저하지 않고 책상에서 딱 일어나서 ‘하지 마라’고 나섰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북고에 진학해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시위에 나섰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구 명덕로터리에 있는 2·28 기념탑까지 뛰어가 ‘3선 개헌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읽은 것. 이 전 수석은 “김 후보가 직접 성명서를 쓰고 반마다 돌면서 ‘우리 가서 낭독하자’고 하나하나 다 모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일로 무기정학을 당했다가 2주일 뒤 복학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김 후보의 모습(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 후보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친구 아버지와 사촌형으로부터 경영학이 ‘신식 학문’이란 권유를 받아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권에 발을 들이는 계기를 맞았다. 학교 선배였던 심재권 전 의원으로부터 “대학에 출세나 하려고 왔느냐”란 얘기를 듣고 ‘후진국사회연구회’에 가입한 것. 김 후보는 연구회를 통해 용두동 청계천변 판자촌에 가서 살고,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권유로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구로공단의 드레스 미싱 공장에 취업한 위장취업 1세대였다.

김 후보는 전국 학생 시위 관련으로 1차 제적을 당했다. 제적 시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났고 동대문시장 봉제공장 재단보조로 일했다. 1973년 제적이 풀려 학교에 돌아갔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재차 제적을 당했다.

1988년 노동 운동하던 시절 김 후보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운동 이끌다 2년 6개월 옥살이

김 후보는 결국 노동운동 외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보일러 기술을 배워 1976년 한일산업에 입사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의 신뢰를 쌓은 뒤 1978년 노조 교육선전부장을 거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도 씨는 “김 후보가 아주 조리 있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는 나무를 보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숲을 보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시 임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는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선 뒤 남영동 치안본부대공분실에 끌려갔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선후배들과 조사를 받다가 49일 만에 풀려났다. 이때 김 후보가 서울대 출신인 게 노동계에 처음 알려지면서 오히려 명성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는 한국노총 금속노조 남서울지역지부에서 청년부장을 맡아 산하 노조 지원을 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러다가 1980년 5월 비상계엄 뒤 삼청교육대 정화 대상자로 지목됐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활동 중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 씨를 만났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자란 설 씨와 말투, 문화가 달랐지만 마음이 끌렸다. 김 후보가 설 씨가 동생과 함께 살던 자취방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결국 1981년 결혼했다. 설 씨와의 슬하에 딸 동주 씨를 뒀다. 당초 아들이면 ‘동지’로 이름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그는 19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설립해 부위원장을 맡았고,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맡았다. 이소선 여사는 생전에 김 후보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당시 함께 생활한 김준용 국민노조위원장은 “공장 일 후 야학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 끝나고 자취방으로 모여서 밥 먹고 공부하고 곯아떨어지면 문수 형님이 방을 다 청소하고 동지들 양말 전부 빨아 개고 밥도 미리 해놨다”며 “우리를 진심으로 대한 형님”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5년 8월 군사독재반대투쟁을 내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창립에 참여해 지도위원을 맡았다. 이후 공안당국의 감시가 심해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 1986년에는 5·3 인천항쟁에 참여했다. 인천에서 열린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에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이 총집결해 벌인 시위였다. 김 후보의 보좌관을 지낸 차명진 전 의원은 “그날 집회에서 김 후보를 처음 봤다”며 “머리에 긴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집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인천항쟁 사흘 만인 1986년 5월 6일 서울 잠실의 한 가정집에서 검거됐다. 김 후보는 보안사령부로부터 갖은 고문을 당했지만 서노련에서 함께 활동한 심상정 전 의원의 위치 등을 불지 않고 버텼다. 김 후보는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 민중당 선거 참패 2년 뒤 민자당 입당

김 후보는 1990년 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제도권 정치에 도전하기로 하고 민중당을 창당했다. 김 후보는 노동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김 후보는 “나는 울산 현대자동차, 거제 대우조선 등 대규모 공장에 민중당의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많이 바쳤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후보를 낸 51개 지역구에서 전패했고 정당의 존립에 필요한 득표율 2%도 못 받아 해산됐다. 이 이사장은 “선거에서 참패한 뒤 계룡산 동학사 밑에서 마지막 총회를 열고 향후 진로에 대해 2박 3일 동안 밤샘 토론을 했다”며 “재창당이냐 해산이냐를 두고 결론은 ‘재창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자 정치적 진로는 알아서 결정하자’였다”고 전했다.

김 후보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민주자유당 신임 지구당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2년 뒤인 1994년 3월 “지금 여당이 개혁을 잘하고 있고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전격 입당한다. 김 후보의 서울대 은사인 안병직 명예교수는 “우리가 운동할 때 가졌던 휴머니즘을 현실에 제대로 접목해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입당에 찬성했다고 한다.

운동권의 전설이었던 김 후보가 야당도 아닌 여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과거 동료들로부터 변절자, 배신자 등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이해찬 전 의원은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지만 노선의 포기이자 일종의 변절”이라고 했다. 2011년 이소선 여사가 별세했을 때 장례식장을 찾은 김 후보에게 “변절자가 왜 왔느냐”고 쏘아붙이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제도권에 들어간 김 후보는 1996년 부천 소사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경기도지사 재선을 거치면서 강성 우파로 변신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북한 인권의 실상 등을 지켜보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차 전 의원은 “김 후보는 동지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통을 바깥으로 표현하진 않았다”며 “김 후보에겐 지적인 고집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데 오래 걸렸다. 뼈를 깎는 전향의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를 한일산업 노조위원장 시절부터 지켜본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목사)은 “(김 후보는)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좌우를 다 겪은 사람이다. 다 겪었기 때문에 중도”라며 웃었다.

김문수, 서울대 출신 위장취업 1세대…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동아일보

김문수, 서울대 출신 위장취업 1세대…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

 

금배지 스스로 뗀 ‘재야 같은 의원’, 전광훈과 창당 ‘아스팔트 보수’로

경기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직접 택시 운전을 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재야 같은 국회의원’을 하기로 작심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5대 국회의원 동기인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김 후보와 자신은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당론 아래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새벽 본회의를 소집해 파견근로제와 파트타임제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금배지’를 떼버렸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이 일이 김 후보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전환점이 됐을 것”이라며 “소속 당이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가진 것”이라고 했다.

비난의 화살은 노동운동계 출신이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동참했던 김 후보를 향했다. 그는 석 달 뒤인 1997년 3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단독 처리에 동참한 이후 많은 눈물을 흘렸고 회한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제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소장파의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2년 대선 경선 이후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을 당시 강성 보수층을 대표하는 ‘아스팔트 우파’로 변모하면서 극과 극을 오간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 ‘김결식’ ‘뇌가 발에 달린 사람’ 별명 붙어

국회의원 시절 김문수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이후 김 후보는 홍준표 이재오 안상수 등 초선 의원들과 함께 당내 소장파로 활동하며 “국민 입장에서 당을 운영하라”며 당에 쓴소리를 냈다. 약자의 편이 되고자 했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늘어난 결식아동 문제를 지나칠 수 없어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다 ‘김결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보스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계파정치에서 벗어나 소신정치를 하기 위해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했고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며 지역구를 다졌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김 후보에 대해 “‘뇌가 발에 달린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현장주의자”라며 “궤변적, 사변적이지 않고 현장과 사람을 중시하고 내 생각과 달라지더라도 현장을 보고 나를 적응시켜 가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이고 유연하다”고 평가했다.

재선 시절인 2003년 12월 최병렬 당시 대표로부터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다.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쓴 상황에서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소장파 김 후보에게 혁신 공천을 맡긴 것이었다. 김 후보는 최 대표를 포함해 중진 37명을 불출마시켰고 결국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총선은 패배했지만 공천 혁신 사례로 남았다.

● ‘도지사인데’ 논란… “꼰대스러움에 벌어진 일”

김 후보는 3선 의원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도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대제 후보에게 승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GTX 정책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펼쳐서 호평을 받았다. 주말엔 택시 운전을 직접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뛰었다.

재선 도지사 시절인 2011년 12월에는 남양주소방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관등성명을 요구했다가 장난전화로 오인한 직원이 되묻자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라고 되묻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후보의 한 측근은 “규율상 관등성명을 대도록 돼 있다”면서도 “김 후보의 꼰대스러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이후 김 후보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엔 대선 경선에 출마했으나 박근혜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2014년 3선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한 뒤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2016년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24.6%포인트 차로 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했다.

김 후보가 점차 강성 보수로 변모한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다. 2017년부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했고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인명진 목사는 “김 후보가 순진하게 전광훈한테 가서 빠졌다. 만날 전 목사를 따라다니고 볼품사납더라. 그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다”고 말했다.

● ‘막말’ 보수 유튜버에서 노동장관 거쳐 대선 주자로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며 일어나 고개 숙인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김 후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후보는 ‘김문수TV’를 개설해 유튜버로 활동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해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년엔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다만 김 후보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차명진 전 의원은 “좌파들의 속성을 잘 알아서 타협에 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다. 그러던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에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의 스승이자 뉴라이트 성향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 후보는 전반부 25년은 사회주의 운동을, 후반부 25년은 자유주의 운동을 하며 한 50년간 사회운동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금배지 스스로 뗀 ‘재야 같은 의원’, 전광훈과 창당 ‘아스팔트 보수’로｜동아일보

금배지 스스로 뗀 ‘재야 같은 의원’, 전광훈과 창당 ‘아스팔트 보수’로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