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의 러시아 서부 전투 파병은 김 총비서가 결정한 것

우크라이나군이 월경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러시아군의 탈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었다는 사실을 북한 측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8일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했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 병사의 전투 참가를 인정한 뒤 "러시아의 영토 해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병사를 파병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가 당시 전황이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전략파트너십 조약 제4조 발동에 해당한다는 분석과 판단에 따라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전해, 유사시 군사 원조를 하기로 규정한 조항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의 위훈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고, 희생된 군인들 묘비 앞에는 꽃이 바쳐질 것”이라며 전쟁에 참가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하기에 앞서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26일 쿠르스크주를 탈환했다고 밝혔을 때, 북한 인민군이 전투에 참가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로씨야련방의 꾸르스크지역해방작전에 참전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전투구분대들을 높이 평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러시아 연방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를 격퇴 분쇄하고 쿠르스크주의 강점지역을 완전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4월 27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 신나치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 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런 훌륭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다.

쿠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 관계, 형제 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다.

조러 두 나라 군대가 어깨 겯고 한 전호에서 피 흘려 싸우면서 전취한 이 고귀한 승리로 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근 9개월간의 쿠르스크지역 강점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좌절시키려던 서방세력과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정치 군사적 기도가 파탄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쿠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하여 고귀한 우리 군대의 명예를 사수하고 조러관계 발전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불멸의 위훈을 세운 특수작전그룹 지휘관들과 전투구분대 전체 군관, 하사관, 병사들에게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나선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4년 8월 열세에 몰린 전황을 역전시켜 보려는 흉심 밑에 서방제 첨단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들로 장비한 수만의 최정예 무력으로 불의에 러시아 본토를 맹공하여 쿠르스크주의 1,200여㎢에 달하는 지역을 강점하고 수많은 주민지들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형제적 나라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을 난폭하게 침탈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망동은 제국주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러 공동의 위업 수행에 대한 위협으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단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되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하시었으며 합의에 따라 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러시아 무력과의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 신나치 강점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지역을 해방할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전을 결심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하시었다.

러시아 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의 본보기적 사례,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공화국 무력 구분대들은 러시아의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드높은 수호 의지와 결사의 정신으로써, 희생을 동반한 실제적 전투 행동으로써 조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증명하였으며 전설적인 무훈담들을 기록하였다.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며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용성을 칭송하여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다.

강자의 위대한 명함과 승리자의 영광을 떨친 군인들의 전투정신과 영웅성은 후세토록 존경과 명예의 높은 단상에서 길이 빛날 것이다.

조국은 위대한 명예를 지켜 싸운 그들의 넋을 길이 전해가야 하며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러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투 포화를 헤치며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 조러 친선 협조 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러 국가 간 조약 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

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어떤 의미 있나?

북한이 한때 부정하고 오랜 시간 침묵해 왔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8일 "러시아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라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전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칭찬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군은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과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파병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협상 카드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휴전 및 종전 협상)에 주목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휴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러 간 협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나아가 전후 복구 사업에서의 선점 효과를 노린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후 북한 공병 등 노동 기술자들이 복구 과정에 대거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동시에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추후 협상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교착 속에서 북러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내부 논의와 전문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 체결이 북미 회담의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병사로부터 획득한 한국어 응급 치료 매뉴얼 책자

파병 북한군의 향방

향후 북한군이 철수할지, 우크라이나 본토로 재배치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로 재배치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은 이번 입장문에서 상당 부분을 참전 명분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러시아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침공당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약에 따라 북한이 참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등 국제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로 보내질 경우 북러 조약 4조를 파병 근거로 내세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북한군 재배치 여부는 확신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 등이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군 피해 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배치를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은이) '쿠르스크를 탈환해서 정리했다'라는 선에서 끊는 것이 북한 정권에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지역에 다시 (북한군을) 재배치해서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조약 제4조에 걸맞게 명분도 가져가면서 북한군의 추가 희생 없이 승리로 포장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난 1월 서방 정부 관계자들은 BBC에 북한에서 파견된 1만1000명의 추정 병력 중 약 1000명이 3개월 간의 쿠르스크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부상자와 실종자, 포로 등을 더한 사상자 수는 약 4000명이라고 밝혔다.

더 밀착하는 북러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 사실을 거의 동시에 공식화함으로써 북·러 관계가 더 공개적이고, 더 끈끈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간의 만남에 간 적이 없다"라며 "그가 전승절에 여러 국가 지도자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 북한군 참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 승리 소식 등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가에 대한 긍정적 명분으로 작용 가능"하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다자무대의 데뷔보다는 푸틴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전쟁 참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 및 군사 분야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북한의 참전 인정은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실질적 이행의지와 역량을 보여준다. 이는 북러 동맹이 단순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 군사 협력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라며 "향후 북러 간에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뒤늦게'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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