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정권 탈환 통해 구시대 청산”…대선후보 수락 연설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누적 득표율 89.77%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을 계속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 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고 했다.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원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다”며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며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경쟁자였던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향해 “아름다운 경쟁을 펼쳤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네 번째 민주 정부’ 수립을 약속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한 후 군정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다.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이다.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며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91.54%(32만1044표)를 득표했다. 경쟁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46%(1만9143표)를 기록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01%(1만542표)를 득표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누적 득표율은 89.77%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최고 누적 득표율은 15대 경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78.04%였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72.2%), 문재인 전 대통령(57.0%) 순이다. 이 전 대표는 20대 경선 때는 50.29%로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재명 “압도적 정권 탈환 통해 구시대 청산”…대선후보 수락 연설｜동아일보

이재명 “압도적 정권 탈환 통해 구시대 청산”…대선후보 수락 연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2004. 3. 28. 오후 5시 성남시청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훔치며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시장 출마,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 10년이 지나 마침내 성남시장이 되어 시립의료원을 설립했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경기도를 바꾸었고,

민주당원들의 소망을 따라 당원중심 민주정당,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집권 하겠다는 친위군사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사 국민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간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하나 된 마음 앞에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낍니다.

가늠조차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250만 당원 동지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린 지상명령.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란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에!

꺼지지 않는 오색의 찬란한 빛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획을 그은 우리의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들입니다.

두 후보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한 후, 군정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 복원이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 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 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도약과 퇴행의 대결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민생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합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국민들의 신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원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방 능력’을 넘어 주도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한 걸음만 뒤처져도 추락 위험을 안은 추격자 신세지만,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통찰력과 결단력, 실천력으로 우리 앞의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반걸음 앞서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의 혼란과 절망을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후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만큼이나 새로운 희망을 간절히 꿈꿉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될 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오는 첨단 산업 강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루 발전하며 농촌, 산촌, 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균형발전 국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튼튼한 안보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충돌하는 이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 민주국가.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행복국가.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 시대에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 늘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니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당원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뚝이 같은 이 땅의 반만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무너뜨리면 평범한 민초들이 다시 일으켜 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무질서와 분노, 상처와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 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추락하던 이 나라는 광대한 세계로 날개 치며 솟구칠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위기의 어딘가에는 기회의 문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연대와 상생, 배려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열어젖힐 준비 되셨습니까?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합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이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여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세 번째 대권 도전,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누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대선후보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91.54%(32만1044표·1위)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89.21%를 얻어 합산 득표율 89.77%로 최종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기록했다.

세 번째 대선 도전, 두 번째 본선행을 결정지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을 정리했다.

소년공 출신 변호사

최근 펴낸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이 후보는 어린 시절을 기록한 대목의 첫 문장을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고 썼다.

그는 1963년 경북 안동 산골 마을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입학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소년공 시절, 공장 동력 벨트에 손가락이 휘감기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후 프레스기에 손목이 눌리는 사고로 평생 팔이 굽은 장애를 갖게 됐다.

'관리자가 되면 더는 매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한 그는 1년 3개월 만에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전액 장학금과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중앙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결심했다.

이재명 후보(오른쪽)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중학교 진학 대신 소년공의 길을 택했다

 

성남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을 하며 노동과 인권 변론을 맡았고, 1995년 '성남시민모임'을 창립해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등을 맡으며 지역 사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7월,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던 KBS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실 정치 입문...성남시장으로 주목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현실 정치에 입문했다.

성남시장과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성남시장 취임 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그는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지원'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펼쳤다. 이는 훗날 본인이 강조한 '기본사회' 구상과 맞닿아 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도 내 6개 지자체 세입 5000억 원을 다른 지자체에 배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11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같은 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 정치인 중 처음으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제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문재인(57.0%)·안희정(21.5%) 후보에 이어 3위(21.2%)로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2021년 10월 열린 제20대 대선 경선에서는 50.29%의 득표율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가 됐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과 친문계와의 갈등 등이 발목을 잡으며, 윤석열 후보에게 0.76%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인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후보 체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비토권을 행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만 175석을 확보하며 압승했고, 이 대표는 8월 대표 연임에도 성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당 주도의 감액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정치 실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무시 행보에 대응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각종 위기 속 대권 주자로 부상

이 후보는 2024년 1월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흉기에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이 후보에게는 늘 '사법 리스크'가 따라붙었다.

2023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현재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실제 목숨을 위협받는 일도 있었다.

2024년 1월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흉기에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칼날이 경동맥이 아닌 경정맥을 향해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는 국회로 이동해 유튜브 라이브로 국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의사당 입구가 봉쇄되자,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일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이 후보는 본격적인 대선 재도전 가도에 나섰다.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은 누구인가 - BBC News 코리아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은 누구인가 - BBC News 코리아

통합·경제 내건 李후보, 신뢰·사법 리스크 해소가 관건

이재명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27일 공식 선출된 데 이어 28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는 압도적 선두를 지키며 사실상 독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론 지형도 정권 교체 찬성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유리하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경우, 무소불위의 독단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국민 대통합과 잘사니즘·먹사니즘 등을 수락 연설에 담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약하다.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까지 논란이 될 것이다.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던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통합을 향한 상징적 첫발을 내디뎠다. 보수 성향 인사들 영입에도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광풍이 ‘시즌 2’처럼 몰아칠 것이라는 불안은 여전하다. 잘사니즘·먹사니즘의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노선도 미덥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경제 노선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고 해놓고, 노사관계를 더 기울어지게 만들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큰 상법 개정안은 더 세게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당한 경제적 성취마저 기득권으로 보고, 특혜 논란에 민감한 대중에 편승해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는 행태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도 있다. 어떤 경우든 사법 리스크와 피선거권 및 대통령 형사 면책 논란 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후보에 못 미칠 정도다. 그러나 민심은 무섭고 때로는 변덕스럽다. 이 후보의 주장이 실행을 통해 담보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릴 것이다.

통합·경제 내건 李후보, 신뢰·사법 리스크 해소가 관건[사설]

통합·경제 내건 李후보, 신뢰·사법 리스크 해소가 관건[사설]

 

 

- 더불어 민주당 이제명후보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와 대북 유화 협상론을 주장하는 야권 반미 반일성향 친북세력과 연합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 약점입니다

 

-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국민의 힘 전선구축으로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반미 자주적 사회주의적 변혁(주체정부=자주정부)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인민정부(민주정부) 수립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1단계로 민주세력 단결로 내란세력 척결과 윤석열, 김건희 구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론 민주정부를 타도하고 미군철수와  반미 자주정부(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주체사상)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들의 2단계 혁명이론은 국가안보 위해 사범들이다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되면 어떡하나요'...한국을 휘감은 음모론

오랜 '레드 콤플렉스와 음모론'을 부추기는 탄핵소추된 한국의 윤 대통령 - BBC News 코리아

오랜 '레드 콤플렉스와 음모론'을 부추기는 탄핵소추된 한국의 윤 대통령 - BBC News 코리아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김문기 관련 주장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컨대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봅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발언한 것일 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개된 사진은 골프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행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사건 골프 발언과 관련해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의 발언을 제1발언, 24일 CBS에서의 발언을 제2발언, 27일 KBS에서의 발언을 제3발언, 29일 채널A에서의 발언을 제4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제4발언 중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이 있었습니다.

골프 발언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첫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등을 고려했습니다.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전체 취지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사건 제1발언인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제2, 제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제1~3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제4발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했는데, 제4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외골프를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볼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외골프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됐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면,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출장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도 둘뿐이었으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제1발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제3발언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발언을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며 그 외에 별개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서 본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다음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피고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기소했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2021년 10월 20일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백현동 발언’ 이라고 하고,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중 발언의 경위에 대해 보면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에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발언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설명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상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보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은 모두 같은 취지입니다. 이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백현동 발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경위로 의무조항 적용 확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식품연구원의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 검토사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 진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차,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위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습니다.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법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언이 검토됐을 뿐입니다.

성남시는 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됩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거라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봅니다.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활동,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등에서 정해진 정책목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인 성남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4년 12월 협조요청 공문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모두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외 피고인의 나머지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에 대한 주장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하에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인데 이유무죄입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됩니다.

양형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

이재명/비판 및 논란

'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제보자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고, 원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강조하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 배씨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행태 등은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검찰이)추정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배씨와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까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해서 했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1심의 벌금 150만원도 과도하지 않나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긴 시간 제 사건으로 소중한 시간을 쓰게 해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왜 거기(식사장소)에 나타나, 법인카드로 식사를 결제했을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며 “작년 2월부터 재판을 받다보니, 내가 몰랐던 것을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다 내 불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갖게 됐다”고 했다.

김 씨는 “배씨는 2010년 처음 (이 전 대표가)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비서실에서 (공식 일정을)지원해 준 비서로, 10년 더 지난 기간 선거도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도 밥값 지출 등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며 “저랑 남편은 깨끗한 선거, 클린한 선거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배 비서도 뭐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또다시 선거철을 맞아 선거 현장에 투입됐는데 더 많이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누가 되지 않게 세심하게 더 잘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발언 중간중간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 공무원인 배씨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 7급 공무원)씨가 직접 결제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비서 배씨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2022년 2월 초에 의혹이 제기된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논란. 현재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2021. 8. 2. 중국음식점 건은 김혜경은 재판중, 배소연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외 건들은 한차례 불송치결정이 났으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재명, 배소연이 재판 중이다. 각각의 사건 모두 제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다.

후술할 대부분의 의혹들은 업무상배임 혐의인 것과 다르게, 2021년 8월 2일에 김혜경과 배소현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를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은 먼저 기소되었다. 배소현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김혜경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 나무위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법인카드' 1억 653만 원 배임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총 1억 653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