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국민께 사과하나… 엇갈린 국힘 대선 후보들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6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다.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명이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의 많은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논의를) 보고 해야 한다”

홍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후보는 “계엄 당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사과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린다. 국민이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는 “저도 사과를 두 번에 걸쳐 드렸다”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재명(후보)에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대해 언짢은가‘라는 질문의 ‘오엑스(OX)’ 게임에서 안 후보는 ‘O’ 팻말을 들었고, 김·홍·한 후보는 ‘X’ 팻말을 들었다.

안 후보는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 중 하나가 한 대행은 미국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좋은 전문가”라며 “대선 관리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많은 분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특별히 기분 나쁠 게 있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은 평생 공무원을 지낸 ‘늘공’”이라며 “훌륭한 인품과 경력을 갖춘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건 우리 당과 국민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처음에는 비상식으로 봤다”면서도 “당에서 예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하나 정해놓고 우리는 예선·준결승·결승까지 하라고 하면 언짢다”고 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한 대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후보를 잡느냐’ 하는 당원들 요구가 많다”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尹 탄핵’ 국민께 사과하나… 엇갈린 국힘 대선 후보들

‘尹 탄핵’ 국민께 사과하나… 엇갈린 국힘 대선 후보들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협공… "'5대 메가폴리스'는 허황된 공약"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경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에 대해 ’2년 안에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도 “신도시를 만드는 데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며 한 후보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경선 4강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5대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놀랐다”며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2년 만에 5개를 짓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없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규제 제로 펀드’ 등을 동원해서 도시가 특정산업 중심으로 돌아가되, 서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 하더라도, 집 한 채 짓는 데도 보통 2년이 걸린다. 아파트 몇 채만 지어도 3~4년이 걸리는데, 서울과 같은 지방에 5개 짓는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집도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후보도 재차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며 “새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대구를 메가폴리스로 만든단 것”이라고 했다.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완전히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그러자 홍 후보를 향해 “대구 시장 출신 홍 후보도 와 계신다”라며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를 만드는 데 2년 만에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도 “그건 허황된 공약”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에 10년도 더 걸린다”고 했다. 이어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데도 적어도 10년 걸린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두 후보는 제 설명을 안 들으려는 것 같다. 지금의 대도시를 메가폴리스로 지정해서 그 대도시를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를 지원하면 안 되느냐. 대구 시민이 싫어하겠느냐”고 했다.김 후보는 “2년 만에 대구를 서울과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면, 20년 만에 하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한 후보에게 제 모든 걸 맡기겠다”며 “2년 만에 5개 메가폴리스를 만들어낸다면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각 메가폴리스에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의 5대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메가폴리스 계획을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에 포함, 도로· 철도·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통신망·가스관·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고 했다.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협공… “‘5대 메가폴리스’는 허황된 공약”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협공… “‘5대 메가폴리스’는 허황된 공약”

洪 "金, '일본 국적' 발언 사과해야" 金"강제로 국적 뺏겼다는 뜻"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김문수 후보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4강 토론회‘에서 “지난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러지 않았나”라며 “일제 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3대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라며 “만약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김 후보의 주장처럼 일본이었다면 ‘을사늑약‘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강제로 (국적을) 빼앗기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 된다)”이라며 “우리 독립투사들은 일본 국적을 갖고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한 거다. 지금이라도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한국 국적을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는 뜻”이라며 “손기정 선수가 대표적이다.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무국적이면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했나. 우리 국적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무국적 상태라면, 일본이 무국적 상태로 버려 뒀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김 후보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김 후보 주장은 강제로 한 혼인, 약탈혼도 유효하다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돼 그 전에 했던 것(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은 무효가 됐다”면서도 “1965년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뺏긴 상태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을 소급해서 규범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국적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김 후보에게 “김구 국적도 중국인이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설이 있다(는 것인데),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과했다”고 답했다．

洪 “金, ‘일본 국적’ 발언 사과해야” 金“강제로 국적 뺏겼다는 뜻”

洪 “金, ‘일본 국적’ 발언 사과해야” 金“강제로 국적 뺏겼다는 뜻”

安 “정치 경험 부족한 檢 출신” 韓 “경험 많아 박원순·文 지지했나”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자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4자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자기 주도권 토론 때 한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으로 3년 만에 실패하는 불행한 사태가 왔다”며 “그런데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안 후보는 정치를 10여 년 길게 하는 동안 당적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며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안 후보처럼 길게 하는 정치로서 국민에게 호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짧은 정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투쟁에서 민주당을 이겼고, 가상 화폐 과세를 막아냈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역전승했고, 윤 전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다”며 “도대체 안 후보는 10여 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냐”고 했다. 안 후보는 “한 후보 말씀 들어보니, 결국은 검사한 것, 또 윤 전 대통령이 시켜준 일들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 후보가 지난해 7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공약했는데, 당대표 취임 이후 발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왜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한 후보는 “그때도 당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안 후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며 “안 후보도 별도로 발의는 안 했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한 후보가) 발의를 할 줄 믿고 있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어진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안 후보는 지난 2일 본인 텃밭인 경기 성남분당갑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며 “본인 텃밭에서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국구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이기겠다고 나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그게 우리 당 전체 위기다. 특히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직들을 새로 갖추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서 인정을 얻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안 후보는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양보했다.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후보 단일화를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지향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때와 지금 생각이 달라졌느냐”고도 했다.

안 후보는 “박 전 시장은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옆에 있었던 것이고,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다”며 “2012년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과 석 달 지나고 나서 끊임없이 싸웠다. 그래서 결국은 38석의 국민의당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安 “정치 경험 부족한 檢 출신” 韓 “경험 많아 박원순·文 지지했나”

安 “정치 경험 부족한 檢 출신” 韓 “경험 많아 박원순·文 지지했나”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