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크라 평화 보장하는 '의지의 연합' 추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각) 전쟁 종식을 위한 우크라이나 협력과 방어를 위한 4대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의지의 연합'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개국 정상회의 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유럽의 강한 단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백악관에서 열린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격론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유럽은 하나로 협력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확실한 안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머 총리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이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

• 지속 가능한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

•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향후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

• 평화 협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의지 연합'을 구축할 것

또한 스타머 총리는 5,000여 발의 방공 미사일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16억 파운드(약 2조9482억원)의 영국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22억 파운드(약 4조538억원) 규모의 대출과는 별개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러시아가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허술한 협정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합의든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의지 연합'에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참여국들이 긴급하게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국은 지상군과 공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며, 러시아도 포함돼야 하지만 "모스크바가 협상 조건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이제 이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금요일 벌어진 일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이 참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재무장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샌드링엄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과 만났다. 이후 열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과의 광물 협정 체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미국에 우크라이나 희귀 광물 자원 접근권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렬한 충돌 이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조기 출국하면서 협정 서명이 무산됐다.

한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2일 오전 "러시아와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은 성사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상회의 후 BBC가 해당 협정의 향후 진행 여부를 묻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은 서명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측이 준비되면 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의 만남에서 환대를 받았다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포함한 숨 가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앞서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간 회담은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박하느냐"며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서방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을 감행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었다.

영국 총리, 우크라 평화 보장하는 '의지의 연합' 추진 - BBC News 코리아

영국 총리, 우크라 평화 보장하는 '의지의 연합' 추진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런던에서 회의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3일 새벽에 걸쳐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등 1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관계국들이 계속해 가기로 하고, 휴전 후 평화유지군 파견을 표명한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 휴전 계획을 책정해서 미국에 제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미국 측의 안전 보장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쟁을 벌여, 관계를 회복하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장서서 주도하고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 아래 단결할 때”라며 관계국의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지원을 강화해,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위한 움직임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초점입니다

우크라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 | NHK WORLD-JAPAN News

우크라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 | NHK WORLD-JAPAN News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측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정부는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미국이나 러시아정부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방법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현재 러시아 점렴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정부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엔평화유지군 배치로 정전협상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70대 푸틴 대통령의 나이로 볼때 러시아에서 푸틴정부의 집권 기간은 10년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러시아정부의 국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원수이다. 직접 선거와 결선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18명 중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산하 직속기관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있다

우크라이나 법상 대통령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서 법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적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정당 표기는 선거 당시 혹은 선거 직전의 소속 당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20일짜로 종료 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전쟁  계엄령으로 지금까지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선거로 인해 보장받은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유임해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지휘해 나갈 전망이다. 계엄령이 발효 중인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후임자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 2월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발동해 계속 연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 10일로, 오는 8월11일까지 90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31일 치렀어야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 의장은 "계엄령 해제 뒤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임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의적 정당성이 부재하다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20일 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법적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은)전직 우크라이나 가짜 대통령"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가 무효가 된 뒤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헌법에 침을 뱉고 헌법재판소를 무시했으며,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도 최고 권력을 찬탈했다"고 정당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으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엄령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1년 이상 될때는 2기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후계자에게 권력을 인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