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 보장 연합 추진…협상서 우크라 배제 안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2일 열린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캐나다 정상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이 ‘참사’로 끝난 이후 영국 런던에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10여명이 대거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 계속,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 협상 반대 등에 뜻을 모으고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Securing Our Future)’란 표어 아래 2일 런던 버킹엄궁 근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했다. 모두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벌어진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분열을 막는 동시에, 유럽의 방위 태세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을 주최한 스타머 총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유럽 안보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평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유럽 대륙 전역 국가들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운데)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따로 만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는 또 “최근 며칠간 대화에서 우리 중 일부 국가(영국·프랑스 등) 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러시아와) 전쟁을 멈출 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국과 논의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타머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며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시급히 계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연합을 주도할 것이다.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고 했다. ‘의지의 연합’은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동맹국들을 지칭한 표현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정상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군사지원이 흘러 들어가야 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어떤 평화회담이든 우크라이나의 참석 하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했다. 이밖에 평화협상 체결 뒤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그는 밝혔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 등 발트 3국 정상들은 스타머 총리와 별도 전화 회담을 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6% 수준으로 급격히 늘이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회담 후 “오늘 정상들은 유럽 동맹국들이 단합해 유럽의 미래 안보에 필수인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긴급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우세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강력한 대서양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함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X에 “유럽의 계속되는 지지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힘이며, 약함은 더 많은 전쟁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이날 회담에 앞서 멜로니 총리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따로 만나 트럼프가 유럽·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다시 나서도록 설득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서방이 분열한다는 우리는 모두 약해질 것이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미국과 유럽 간) 가교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 보장 연합 추진…협상서 우크라 배제 안돼”

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 보장 연합 추진…협상서 우크라 배제 안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측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정부는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미국이나 러시아정부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방법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현재 러시아 점렴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정부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엔평화유지군 배치로 정전협상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70대 푸틴 대통령의 나이로 볼때 러시아에서 푸틴정부의 집권 기간은 10년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러시아정부의 국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원수이다. 직접 선거와 결선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18명 중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산하 직속기관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있다

우크라이나 법상 대통령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서 법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적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정당 표기는 선거 당시 혹은 선거 직전의 소속 당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20일짜로 종료 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전쟁  계엄령으로 지금까지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선거로 인해 보장받은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유임해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지휘해 나갈 전망이다. 계엄령이 발효 중인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후임자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 2월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발동해 계속 연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 10일로, 오는 8월11일까지 90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31일 치렀어야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 의장은 "계엄령 해제 뒤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임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의적 정당성이 부재하다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20일 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법적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은)전직 우크라이나 가짜 대통령"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가 무효가 된 뒤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헌법에 침을 뱉고 헌법재판소를 무시했으며,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도 최고 권력을 찬탈했다"고 정당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으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엄령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1년 이상 될때는 2기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후계자에게 권력을 인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