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윤석열, 작년 3월에도 비상조치 언급'...이상민 '단전·단수 지시한적 없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민 '쪽지 봤지만, 지시한적 없어'

특히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해당 쪽지는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항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모습

윤석열, 헌재 신문조서 증거 채택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 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며 "이런 선례를 기준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안동완 탄핵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지만 그들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과는 많이 거리가 벌어진 걸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 같다"며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나 이렇게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가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원식 '윤석열, 지난해 3월에도 비상조치 언급'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 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12·3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국회 측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투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를 보고 말씀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신 실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하 된 도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며 "선포 이후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의 계엄 시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고,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며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은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패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선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을 예로 드는데, 이는 엄연히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권한 행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과연 경고성 계엄이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간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 데 위헌적인 법, 국익을 침해하는 법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켜 놓고, 간첩법은 왜 아직도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탄핵심판 증언나선 이상민·신원식, 윤석열에 도움될까 - BBC News 코리아

탄핵심판 증언나선 이상민·신원식, 윤석열에 도움될까 - BBC News 코리아

급박했던 계엄의 밤…국무위원 "큰일났다"·비서실장 '망연자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급박했던 계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 전 장관은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7시30분께 국무회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저녁 9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확인하거나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김장 행사 참석을 위해 울산으로 내려갔던 이 전 장관은 호출에 대해 송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행사 뒤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예매한 항공편 대신 KTX를 이용해 급히 서울로 왔다.

이 전 장관은 KTX 안에서 김 전 장관과 '보안폰'(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 수행비서가 가진 보안폰으로 오후 6시11분께 전화를 걸었더니 '언제쯤 서울에 도착하냐'고 물어 '서울역에 8시 조금 넘어 도착한다'고 했다. 7시40분께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도착하는대로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후 8시4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김 전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도 도착해 총 7명이 집무실에 모였다.

이때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이 전 장관 설명이다.

이어 누군가 국무회의를 해야한다고 얘기했고, 오후 10시 발표시간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이 모인 대접견실 쪽으로 와서 '국무위원 다 모였냐'고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안된 걸 알고 돌아갔고 이후 11명이 채워진 후 대통령이 정장을 갖추고 다시 들어와 대접견실 중앙에 앉았다.

국회 대리인단이 "오후 9시 이전에 오라고 한 7명은 윤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직접 전화해 부른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이 전 장관은 "몰랐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연락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대통령실 내 별도 대기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일 공관에 머무르다 오후 9시19분께 보좌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실로 출발했다.

오후 10시1분께 도착해 5층 대기실로 안내됐는데, 그 곳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있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 실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 집무실로 가보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향했는데, 그 곳에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복도로 나왔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고 만류했고, 신 실장도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러 간 뒤 대접견실로 내려가자 한 총리와 조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있었고, 신 실장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이들은 다른 말은 없이 "큰일났다"고만 했다.

이후 신 실장은 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전화해 북한 접경에서 도발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안 뒤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국회에서 충돌이 나면 큰일 나는데, 계엄군과 연락해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물었으나 계엄군 지휘권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신 실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상황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12월 4일 오전 1시20분께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는데, 인성환 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이 수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1시31분께 인 차장은 신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 게 적절치 않으니 정 실장과 함께 빨리 와서 모시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신 실장은 정 실장과 함께 결심실로 갔고, 그 곳에서 윤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큰 책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책자를 보며 '의안'을 언급해 국회 관련 법령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결심실 도착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세 명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 실장은 서둘러 병력을 철수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합참에 오래 머물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정 실장과 함께 오전 1시55분께 윤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리고 왔다.

신 실장은 이 곳에서 정 실장이 "빨리 해결하시죠"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럽시다"라며 바로 승인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2계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급박했던 계엄의 밤…국무위원 "큰일났다"·비서실장 '망연자실' | 연합뉴스

급박했던 계엄의 밤…국무위원 "큰일났다"·비서실장 '망연자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