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지방창생 기본 골자 결정 '인구 감소해도 사회 기능 유지하겠다'

이시바 수상의 중요 정책인 지방창생의 기본 골자를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지난 10년을 교훈 삼아 인구가 줄어도 사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의 생활 환경 정비와 신기술 활용 등의 정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일 수상 관저에서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본부 회의를 열고 '기본 골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시바 수상이 초대 지방창생 담당상으로 취임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도쿄 초집중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청년들과 여성들의 지방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이를 교훈 삼아 '인구 감소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인구 규모가 축소돼도 경제를 성장시켜 사회 기능을 유지시키는 적응책을 세워 간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과 인재, 정보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고, 지방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서 이시바 수상은 "이번에 실패하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10년 전 지방창생을 담당하게 됐을 때 실패하면 일본은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 여름까지 앞으로 10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기본 구상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