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성화의 필요성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모델, 생태계, 인프라, 활용 및 확산방안 등이 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간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데이터 및 컴퓨팅 파워를 위한 인프라, 윤리적 이슈 등에는 비교적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했지만,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IBM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인공지능 도입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을 인공지능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착실하게 추진되는 반면 정작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자동화 등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활용 기업, 인력 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 한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 격차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선진 국가에 비하면 기술적으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특히, 2019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후 2022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문제에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활용 및 확산의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은 General AI 분야에서 B2C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우리는 산업별로 특화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선도 국가와 활용 및 확산 관점의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는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해 더욱 높은 생산성, 효율성,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즉, 한국이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가지고 있는 여건이 선도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며, 세계 상위권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와 인프라를 통해 점차 좁혀가고 있는 기술 격차는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및 AI 주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 및 접목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을 탐색하고 이들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 이른바 ‘디지털 신 질서’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 의제를 탐색하고자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 정책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연구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국가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는 무엇인지 등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활용과 확산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존에 수행한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인공지능 활성화 분야에 중요한 정책 의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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