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방 영토 주변 해역 항행 정지 조치 발령

러시아가 지난 11일부터 17일에 걸쳐 북방 영토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선적을 제외한 선박의 항행을 허가하지 않는 조치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1일부터 17일에 걸쳐 북방 영토 주변 해역에서 '무해통항권'을 정지하고 러시아 선적을 제외한 선박의 항행을 허가하지 않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국제법상 자국 영해라면 필요에 따라 '무해통항권'을 정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외무성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 측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방 영토가 러시아령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일미 정상회담에서 방위 협력 강화를 천명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됐으며, 러시아 측의 의도 등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