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터너 북한인권특사 인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준청문회에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곧 북한인권특사로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전날 본회의에서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6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계 입양인으로 알려진 터너 지명자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상원 인준 환영…북한인권 침해 집중 조명할 것”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다.

미 국무부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새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새 특사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27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Voice vote)로 가결했습니다.

1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28일 터너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소식을 반기면서 그가 북한 인권 전문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줄리 터너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기타 지역 문제에 대해 일해 온 독보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Julie is uniquely qualified for this position, having worked for nearly two decad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other regional issues in the State Department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re are very few people with the depth of knowledge,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that she brings to bea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국무부 대변인은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하고 탈북 망명 희망자와 초국가적 탄압에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및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국무부 내 다른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측 상대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h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shine a light on DPRK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protect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other individuals vulnerable to transnational repression, and coordinate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governmental partners. In doing so, she will work closely with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Sung Kim and others in the State Department who focus on these issues. She would also work closely with her counter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Lee Shin-hwa.”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28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너 지명자도 “임무를 시작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인준안 가결로 미국은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 2017년 1월에 퇴임한 뒤 무려 6년 6개월여 만에 새 후임자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재승인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주요 임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28일 성명을 통해 터너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인준안 통과를 반기면서 새 특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임자인 킹 전 특사는 28일 VOA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쁘다”면서 “그가 이 일을 아주 잘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very good news that has happened and I'm delighted. She's going to be very good at this…The UN has played a very important and very useful role in calling attention to North Korea's problems. And I think Julie Turner will be able to reinforce US’s efforts with regard to North Korea and the UN.”

킹 전 특사는 “유엔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새 특사가 북한과 유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무대는 가을에 열릴 유엔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한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이 향후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면 새 특사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관여 재개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터너 특사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강조한 5가지 핵심 의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f confirmed she said that she would aim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to increase access to uncensored information. She said that she would reinvigorate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UN. This would include pla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on the agenda of the UN Security Council.”

터너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터너 지명자가 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에는 북한인권을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터너 지명자는 지난 5월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책임규명 등 유엔에서의 압박 노력, 탈북난민 보호,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대사급 정규직인 반면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비상근직이라며, 새 특사는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내에 카운터파트(상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She will need a counterpart within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course, she will work with Ambassador Lee Shin-wha. Ambassador Lee’s position is not a full-time one. Our special envoy’s position is a full-time one. So there is an imbalance. So I would expect her to have other counterparts as well.”

한국의 이신화 대사와 물론 협력하겠지만 균형 차원에서 한국 정부 내 정규직 카운터파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을 구하는 것이 새 특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 “I'm so glad to hear that. Sav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is is a diplomatic issue that could be resolved right away and is urgent issue.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숄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이며 시급한 문제”이자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이노스 홍콩자유위원회(CFHK) 워싱턴 디렉터는 새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조명을 밝게 비추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동 계획으로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직면해 있는지를 밝히는 ‘잔학 행위 결정’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스 디렉터] “As a first plan of action, she should urge the US government to issue an ‘atrocity determination’ saying whether North Koreans face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 determination would be timely given the 10th year anniversary of the UN COI next year. An atrocity determination would also likely spur on other activities that support information acces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mprove refugee resettlement outcomes, and renew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efforts against the Kim regime.”

이노스 디렉터는 내년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정은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학 행위 결정’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난민 재정착 상황을 개선하며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다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와 민주화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이 북한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원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정부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주민 빈곤층과 평민층, 상류층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세분석을 해야 합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