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엘리트’ 움직여 김정은 폭주 막아야...중국, 북한을 ‘문젯거리’로 인식”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북한 지도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 군부 실세이자 엘리트 간부들을 설득해 정권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보복 위험을 감수한 대대적인 정보전을 최선의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동맹이 아니라 문젯거리로 본다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컬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 발발 임계점에 다가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강압 전략의 일부일까요? 혹은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전적으로 강압적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쓰는 문구와 위협을 보면 공포와 망설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점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압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한국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존 컬버 전 분석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에 많은 병력을 두고 있고,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동 지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강압에 맞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요 안보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진행자)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핵으로 대응할까요, 재래식으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모두 활용할까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컬버 전 분석관 말에 덧붙이자면 핵심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맹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미국의 성명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최선의 대응 수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작전 요소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상징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격퇴한다는 군사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또 다른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안보를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믿게 만들 전략이 있을까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미국 정보기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은 물론 정권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북한 엘리트들, 김정은의 결정을 실행해야 하는 측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와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김정은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끔찍한 죽음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북한 엘리트, 북한 군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 8차 당 대회에서 내린 지침을 계속 실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군사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군사위성과 다양한 유형의 전술, 전략 핵 능력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북한은 이런 역량을 시험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또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 당국과 군부의 엘리트 중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북한 엘리트들이 독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이것은 독립성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복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 보안당국이 계속 감시하고 김정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엘리트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반란이나 봉기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아무리 세뇌당하고 선전에 시달리고 감시를 받더라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고 세상을 보는 나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생존을 김정은의 생존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미한 동맹을 위협했고 특히 미한동맹의 공군기지를 겨냥한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더 강력한 경고를 발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 캠페인이나 정보전 등을 통해서요.

컬버 전 분석관)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확성기 방송이 좋은 방법인지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언론 환경, 정보 환경의 폐쇄성을 고려하면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주민과 지도부를 몰입하게 만드는 선전선동을 약화시키도록 말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북한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오랜 기간 지지해 왔습니다. 수미 테리, 데이비드 맥스웰 등 많은 전문가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요.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전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보전을 펼치면 김정은이 위협을 느껴 자국민을 상대로 대응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테니까요. 북한이 2020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위협을 가한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정부도 대북 정보전 확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중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의 실체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미국과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컬버 전 분석관) 사람들이 이런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직접적 지원을 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유엔 제재 이행에 분개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생명선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북한 선박이 중국해역 근처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유류와 석탄을 운송하는 제재 회피 활동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북한은 중국이 북중 관계에 두는 제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생명선입니다. 미국은 항상 중국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해 왔고 2017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미국과 직접 협력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17년 수준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관계에서 자극적 요소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인들은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경멸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중국 관료들은 북한 엘리트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컬버 전 분석관) 중국 관료들은 김정은을 동맹이라기보다는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나라는 아직 명목상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따라서 김정은이 무엇에 불만을 가졌는지 알 만합니다. 동시에 시진핑도 매우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가까운 국경에 있는 명목상의 동맹이 동북아에서 안보 문제와 불안정을 계속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한반도에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반도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진행자) 결국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파트너 관계 강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국 정부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각국이 단결해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나요?

컬버 전 분석관) 중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거죠.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특히 동아시아의 동맹들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그전에는 동맹국을 다소 거만하게 대했다고 중국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맹 자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고, 바이든 정부 들어 일부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라는 점, 세계 최대 국내총생산을 기록하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보다 훨씬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자간 무역에 깊이 투자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하고 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국의 강압적 행동보다는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진 않지만 중국은 이 모든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한국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동맹인가요? 일본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연대해 왔지만 한국은 정부에 따라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크게 다른데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워싱턴 곳곳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더욱 우려가 있죠. 하지만 그런 판단은 한국의 행동보다는 한국의 공개적인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정히 말하자면 한국이 때때로 너무 미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얘기하면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영리해 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언짢아하고 미국은 ‘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많은 사람이 미한 동맹에 대해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해온 모든 일들을 보세요. 이 중요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보십시오. 또 한국의 나토에 대한 지원을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폴란드로 엄청난 양의 무기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건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요점은 한국이 더 큰 안보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되고 중국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국은 공개 메시지를 다소 신중하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더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맹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전임 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언급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한 중국군은 없고 주한 미군만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한 동맹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한국은 올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과만 거래할 수 있고 중국과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꽤 영리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시에도 서울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언급이 그중 하나죠. 또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다소 마지못해 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미한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다소 주춤거렸지만 결국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당연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양쪽 진영 모두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을 기꺼이 해왔고 마지막 순간에는 미국을 우선시해 왔다는 점 말입니다.

진행자) 미중 모두 긴장을 완화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 정책을 따랐다가 한중 관계만 경색된 채로 남아있다고 비난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강화 노력을 그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컬버 전 분석관)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이 말했듯이 한국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중요한 정책 초점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 생산국이죠. 따라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의 선택을 좀 더 쉽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드 사태 때 보였던 경제적 강압과 같은 중국의 강경한 접근법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우리는 꽤 잘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디리스킹은 첨단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들인 타이완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복잡한 양국 관계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진행자) 중국 인민일보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전임 정부는 중국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죠. 한국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컬버 전 분석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미군 주둔국으로서 힘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견고한 기반이고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미한 양국이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전략적 원칙에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경쟁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지난 두 행정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전략적 도전’으로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조치를 보고자 하며 미국과 더 긴밀한 공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협력국입니다. 일부 동맹국들의 불만 중 하나는 미국이 정책을 발표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특히 우방과 동맹국들에 정책을 알리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점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관리해야 할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호인가요?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가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 인한 상황은 사드 사태 이후 약 10년 동안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강압을 받는 국가를 지원하는 게 중요할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강압에 맞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될 때 미국이 힘을 모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 강압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컬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톡] “북한 ‘엘리트’ 움직여 김정은 폭주 막아야...중국, 북한을 ‘문젯거리’로 인식” (voakorea.com)

[워싱턴 톡] “북한 ‘엘리트’ 움직여 김정은 폭주 막아야...중국, 북한을 ‘문젯거리’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