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왼쪽) 하원의장이 16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가운데는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을 단축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시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다시 만나 부채한도 협상에 나섰는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 자리가 마련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이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요. 이번에도 약 1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회동 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 모두 디폴트는 허용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디폴트라고 하면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만약 부채한도가 상향 또는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는데요.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로 이미 올 1월에 상한선에 도달했지만, 아직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연방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6월 1일에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이 선의로써 협상한다면 책임 있고 초당적인 예산 합의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해외순방 일정까지 조정했지요?

기자)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면 일요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조처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의회 지도부와의 회의에 복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일본으로 출발해 G7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두 나라를 방문하지 않고 21일에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외국 순방 일정까지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국가부채 협상이 시급하다는 말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디폴트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외국 지도자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국내 예산 관련 문제로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불참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는 논의가 중단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 기간 중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이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매카시 의장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에서도 계속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부채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관련 예산 환수와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급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처리하면 이후에 정부 지출 삭감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으면 말 그대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신규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고요. 모든 지출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우선적으로는 부채 상황에 투입되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6일, “디폴트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서 있는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며 전 세계 금융에도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의회가 부채한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무부나 정부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협상팀 "부채 한도 상향 논의 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팀이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진행 중인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이들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이날(19일)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직접 이 협상을 이끌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시 만남에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한 뒤에도 실무진에선 계속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운 자리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사 테럴 입법국장 등이 투입돼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팀이 초당적 합의를 향해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또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과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적 진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화당이 수 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선 각각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합의의 길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각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11명은 공화당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4조가 어떤 내용이죠?

기자) 수정헌법 14조는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연체 없이 부채를 제때 갚고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에서 협상과 관련한 아주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팀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도, 여기에 자신들이 주장한 연방 지출 삭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리덤코커스 의원들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국가 부채 한도를 1년간 1조5천억 달러를 올려주는 대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또 향후 정부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협상 결과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의 의중이 중요할 수 있겠군요?

기자)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2명으로 공화당 213명에 아주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최소 37명 가운데 8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상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의 밥 굿 의원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도 자신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선 계속해서 미국의 디폴트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 진행한 전화회의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또다시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18일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최고경영자(CEO) 등 20명 이상의 은행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는 오는 6월 1일 그 효력이 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과 부채한도 상향을 협상 중이다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치킨 게임’은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고 추가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세계 최대 경제국에서 31조4000억달러(약 4경1824조원) 규모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인 이른바 'X-데이트'를 6월 1일(현지시간)로 특정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폭풍은 경제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먼저, BBC가 인터뷰한 모든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를 예상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겠다.

투자은행 ‘팬뮤어 고든’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먼 프렌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티파티에 불과할 것"이라며 전 세계 은행 업계가 처참히 무너졌던 2008년 상황을 언급했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추가 차입이 불가하다. 이 경우 공공복지 및 기타 지출에 사용할 자금이 금방 고갈될 것이다.

영국 온라인 투자 플랫폼 ‘에이제이벨’(AJ Bell)의 투자이사 러스 몰드는 "부채한도 상향에 실패하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과 지원이 중단되고, 그 영향으로 국민들의 지출 및 지불 능력이 흔들릴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미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되면 GDP가 최대 6.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케임브리지 대학 퀸즈 칼리지의 총장인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아마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영국을 비롯해 미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삼는 전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엘-에리언은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그런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에리언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영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이먼 프렌치는 "100%"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

사이먼 프렌치는 미국의 디폴트가 무역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과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데 왜 영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까?

정부는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채권이나 차용증서를 발행한다. 바로, 국채다. 정부는 국채를 매수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한다.

사이먼 프렌치는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미국도 디폴트에 빠졌는데 영국은 어떻게 디폴트를 피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를 매수할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다.

프렌치는 "모기지든 공공 부채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인식된 위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디폴트는] 분명히 엄청난 위험으로 인식될 것이며 모든 부채 비용이 하룻밤 사이에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 가능성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 통화다.

즉, 휘발유를 만들 때 필요한 석유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 밀가루가 되기 전의 밀과 같이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원자재 투자자에게는 "가격 책정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프렌치는 설명했다.

프렌치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투자자들은 당황하면서 '다음 차례는 일본일까? 영국일까? 독일일까? 또 어떤 나라가 디폴트에 빠질까?'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것의 가격을 다시 책정하게 될 텐데, 이를 경제 용어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가격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 빵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음식과 연료가 더 비싸지면 수백만 명의 생활비가 증가한다.

연금 감소 가능성

러스 몰드의 설명에 의하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60%에 달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연금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미국의 디폴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1년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디폴트 발생 몇 시간 전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국 증시는 폭락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고, 급락했던 주가는 회복에 성공했다.

몰드는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를 예상한다.

지금 당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미래의 연금 수급자가 수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적자를 메울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 미국 디폴트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BBC News 코리아

경제: 미국 디폴트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BBC News 코리아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자유(Liberal)와 자본주의(capitalism), 민주주의(Democracy)가 잘 통치되고 있는 선진국 모범국가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합의하여 디폴트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고 추가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세계 최대 경제국에서 31조4000억달러(약 4경1824조원) 규모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합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입니다